카마그라구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9년 낙태죄 사실상 폐지 후에도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아 임신중지약 국내 판매허가를 낼 수 없다고 설명해왔는데, 실제로는 현행 법상 도입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여러 건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을 숨기고 몇년째 임신중지약 도입을 미루면서 여성의 건강권 침해를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이 최근 식약처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임신중지 관련 법률 자문 내역’을 보면, 식약처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4곳의 로펌으로부터 6건의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았다. 이중 4건이 모자보건법과 형법 개정 없이도 임신중지약 품목허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자 국내 제약사인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인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 품목허가를 세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관련 법안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미루고, 자료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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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자문 건은 “낙태죄 또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조문의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인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효력을 잃으면서 임신중지를 처벌한 법적 근거가 사라져(일반적인 유죄성의 제거), 모자보건법에 규정된 범위를 벗어난 임신중지라 하더라도 현행법상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같은 달 자문 건은 “현재의 개선입법 공백 상태에서는, 형법적·모자보건법적인 관점에서 미프진을 불법적인 효능·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돌아왔다. 다만 임신중지약물이 임신기간 ‘전체’에 걸쳐서 ‘무차별적으로’ 수입·유통될 경우에는 의사가 의료법에 따라서 비도덕적 진료 행위로 처벌받는 등 위헌적 행정처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2022년 1월과 2023년 8월 자문 2건도 식약처에 법률 개정 전 도입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로펌 측은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이 모두 확보된 경우라면 본건 의약품에 대한 본건 허가 수리를 고려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약사의 임신중지 허용에 대한 부분이 관련법에 공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의사가 병원 내에서만 처방·투여하도록 허가 조건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식약처가 ‘법률 개정’이라는 단서를 달고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위법하다고 자문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불확실한 입법 상황을 고려해 ‘형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률 개정 이후에 해당 의약품 사용·판매가 가능하다’는 부관을 품목허가 지침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로펌 측은 “(부관은) 법률상 근거도 없고,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위배 등 내용적 한계가 명확하다”며, 오히려 이 같은 조건을 다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다만 2022년 2월과 2023년 8월 2건은 입법공백 상태에서 품목허가를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변이 돌아왔다. 로펌 측은 입법공백 시기에 약을 판매한 약사가 낙태죄로 처방받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우려해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약물의 오남용을 우려하기 위한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약물을 허가하는 것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라 인정하기 어려워, 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동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사무국장은 “미프진은 일반의약품이 아니라 전문의약품으로 품목허가가 날 것이기 때문에, 로펌에서 나온 우려 의견들이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관리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소화제나 두통약처럼 약국에서 자유롭게 살 수 없다. 이 국장은 “의사 진료와 처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미프진이 임신 후기에 사용되거나, 약사가 자의적으로 판매할 우려는 적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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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법률자문은 내부 검토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며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 개정 이전에 품목허가를 하는 것에 대해 내부에서도 다양한 찬반 의견이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최근 남 의원실에 “미프진에 대한 심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면서도 “법률상 근거가 마련되고 현대약품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신속히 심사를 속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27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모두의 안전한 임신을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는 서울 광화문에서 23일 오전 ‘국정과제로 약속한 유산유도제를 도입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서은솔 약사는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지연은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과 삶에 대한 기본적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혜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사무국장은 “임신 초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유산유도제 사용”이라며 “(미프진)도입은 안전한 임신중지 권리 보장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한 의약품을 도입할 의무가 있는 식약처가 실제로는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놓고도 허가를 지연하며 여성의 건강권 침해를 방관한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식약처는 더 이상 지연하지 말고 조속히 허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의 배후를 추적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딸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가 전 목사 일가로 확대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3일 전 목사의 딸 전모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5일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집 등을 압수수색한 지 49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의 혐의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으로, 전 목사의 혐의와 동일하다. 경찰은 전씨 외에도 2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다.
전씨는 전 목사 일가와 밀접하게 얽힌 알뜰폰 통신사 ‘퍼스트모바일’을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 법인 ‘더피엔엘’의 대주주다.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자유통일당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내가 70억원을 주고 만든 회사”라며 “(통신사를) 옮겨주면 전화요금을 절반으로 내게 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씨가 퍼스트모바일 지분의 60%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지분은 전 목사 유튜브 채널 운영사 ‘리더스프로덕션’과 교회 쇼핑몰 ‘광화문온’이 나눠 갖고 있다. 두 회사 대표 역시 사랑제일교회 소속 목사들이다.
퍼스트모바일은 “가입자가 1000만명이 되면 매달 100만원 연금을 준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로 고령층 이용객을 끌어모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요금이 시중 알뜰폰보다 60~70% 비싼 것으로 알려졌고, 가입 약관에는 사랑제일교회·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자유마을·자유일보 등 전 목사 관련 조직이 개인정보 제공처로 명시돼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는 퍼스트모바일 판촉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렇게 확보된 자금과 데이터가 단순 영업을 넘어 극우 집회나 정치 활동에 흘러 들어갔는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극우 성향 매체 ‘자유일보’ 발행인이기도 하다. 이 매체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비상계엄 옹호론을 주장하면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을 두둔하는 보도를 해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보수 유튜버들에게 명령과 자금을 전하고 극우 세력을 관리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와 함께 ‘광화문파’의 또 다른 주축인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대표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한·미 국방 고위 당국자가 서울에서 만나 동맹 현대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전날부터 24일까지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윤봉희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대리가, 미국 측은 존 노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KIDD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국방·군사 정책을 협의하는 국방부 실장급 논의 기구인 KIDD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열린다. 직전 26차 KIDD는 지난 5월에 열렸다. KIDD에서 논의한 내용은 양국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연례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 SCM은 매년 10월 말 또는 11월에 열린다.
양측은 한·미가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을 이뤘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양측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뜻들 같이했다. 내년 연합연습을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의 기술협력에 뜻을 같이했다.
한국 측은 방위산업 확대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은 이에 공감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여기엔 한국 조선 기업의 미국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늘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다자훈련을 지속 추진하는 데 공감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받는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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