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행정안전부가 강릉시에 선포했던 가뭄 재난사태를 22일 오후 6시부로 해제했다.
행안부는 이날 “강원특별자치도가 안정적인 수원 확보 상황과 추석 연휴 지역경제 위축 등을 고려해 선포 해제를 건의함에 따라 지난달 30일 가뭄으로 인해 선포했던 재난사태를 선포 24일 만에 해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의 국가소방동원령과 환경부의 가뭄 예·경보 단계도 함께 해제돼 강릉 지역 가뭄 관리는 평시 관리체계로 전환된다.
강릉의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최근 내린 비로 인해 지속적으로 상승해 이날 오후 4시 기준 60.0%를 기록했다. 이는 강릉시에 약 200일간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
강릉시는 앞서 지난 19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수용가(저수조 용량 100t 이상) 123개소 등을 중심으로 시행했던 제한급수를 해제한 바 있다.
정부는 강릉지역의 재난사태 선포 이후 가뭄 극복을 위해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운영하며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했다. 현장지원반에는 행안부·환경부·농식품부·국방부, 경찰청·소방청·해경청, 농어촌공사·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 18명이 참여했다.
또 전국 각지에서 독도경비함, 헬기 등 인력·장비를 총동원해 운반급수를 지원했다. 총 2만여 명의 인력과 8700여 대의 차량·헬기·함정·방사시스템 등이 투입됐다. 아울러 특별교부세 34억원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남대천 용수 공급시설과 오봉저수지 상류천 준설을 추진하는 등 추가 수원 확보를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다.
재난사태가 해제된 이후에도 강릉시의 요청에 따라 대용량포방사시스템을 활용한 홍제정수장으로의 원수 공급은 지속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강릉 지역이 가뭄 상황을 이겨내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생수 나눔, 운반급수를 비롯해 전 국민이 함께한 노력 덕분”이라며 “그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뭄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사진)이 특검 조사에서 “2023년 9월 중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사나 특사로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발생 두 달 뒤로, 수사 외압 의혹이 거세져 정치권에서 이 전 장관 탄핵이 논의되던 때였다. 이명현 특별검사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사실상 대사·특사 자리를 줘 도피시키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한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장관은 최근 특검에 출석해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 사건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2023년 9월 중순 대통령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이 먼저 대사나 특사로 보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대사 임명 가능성을 거론한 시기에 주목한다. 이른바 ‘VIP 격노’를 비롯한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 공세가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먼저 이 얘기를 꺼냈다는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2023년 8월2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 전 장관에게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을 추궁했다. 그해 9월5일 민주당이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고, 엿새 뒤 이 전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의사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튿날인 9월12일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외교부가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무리하게 추진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전 장관이 물러난 다음날 일부 언론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그가 방산 수요가 많은 국가에 대사나 대통령 특사로 파견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대화는 이 보도 이후인 9월 중순에 있었다.
그간 특검은 외교부 인사들을 조사해 이 전 장관 인사검증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 전 장관의 ‘귀국 명분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지난해 3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통상 절차와 달리 ‘국가안보실 주도로 추진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 전 장관 측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2023년 9월에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된 게 전혀 없었을 무렵”이라며 “이 전 장관 수사가 가시화되지도 않았던 시기의 사안인 주호주대사 임명 건을 수사 회피, 혹은 도피성으로 묶는 것은 무리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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