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미국이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 수수료를 기존 100배 수준인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올리자 ‘정보통신(IT) 강국’ 인도에 경고등이 켜졌다.
인도 IT 산업 협회 나스콤은 2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전 세계 기업과 전문직 종사자, 학생이 불확실성을 느끼고 있다”며 “해외 프로젝트 사업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스콤은 IT 직종의 H-1B 노동자들이 미국 안보에 위협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인도는 198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키워왔다. 우수한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인재풀 확보, 저렴한 인건비 등 요인과 함께 IT 강국으로 도약했다. 전 세계에서 인도 출신 IT 전문가는 5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구글 등 미국의 IT 대기업과 협업하는 많은 협력사도 인도 업체다.
이 때문에 인도는 H-1B 비자 최대 수혜국이기도 하다. 미 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H-1B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중 인도 출신이 71%로 가장 많았고, 중국(11.7%)이 2위를 차지했다. 인도 최대 규모의 IT 서비스·컨설팅 기업 ‘타타 컨설턴시 서비스’(TCS)는 매년 약 3000~4000건의 H-1B 비자를 발급받고 있다. 이 기업은 매출 절반을 북미에서 거둬들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전 예고 없이 H-1B 비자 발급 수수료를 올리는 포고문에 서명하자 인도 IT 기업 주가는 급락했다. 로이터통신은 전날 미 증시에 상장된 인포시스와 위프로 주가가 2%~5% 하락 마감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 조치로 인해 전 세계 IT 산업 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인도 협력사들이 미국 출장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프로젝트가 미뤄지거나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필 퍼슈트 HFS리서치 최고경영자(CEO)는 “고객은 (비자 관련) 법적 문제가 명확해질 때까지 프로젝트 시작 날짜를 연기할 것이다. 현장 인력을 줄이기 위해 프로젝트 범위를 재조정하는 일도 생길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비자 장벽에 막혀 미국으로 향하는 인도 출신 IT 인재도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IT 업체들이 지금처럼 인도 협력사에 외주를 맡기는 대신 인도에 연구개발센터를 세워 직접 인재를 키우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
레이 왕 컨스텔레이션 리서치 회장은 앞으로 관련 업계가 미국 현지인 채용을 늘리고 업무를 자동화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기업들이 외주 사업을 줄이고 H-1B 비자 발급도 축소할 것이라며 “서비스 경제에 대한 새로운 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도 외교부는 성명에서 H-1B 비자 관련 사안을 지켜보고 있다며 “숙련 인재는 양국의 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에 엄청난 기여를 해왔다. 인도는 상호 이익을 고려해 최근 조치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수의 성 비위 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남성이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박혜림 부장판사는 A씨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공판에서 ‘드러낸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에 있는 대학 한 학과 재학생들로만 구성된 학년별 SNS에 교수 B씨의 성 비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가 게시한 글에는 ‘B교수가 자신이 고른 여학생에게 A+ 성적을 주고 연구실 등으로 불러 성추행하거나 SNS로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실제 B교수는 2016~2022년 매년 1~4명의 여학생에게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 2023년 7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고 같은 해 2학기 수업에서 배제됐다. 이듬해 B교수가 수업에 복귀하자 학생들은 사과나 재발 방지 조치가 없다며 반발했다.
평소 피해 학생들과 이 문제로 고민하던 A씨는 B교수의 성 비위 내용을 재학생만 모여 있는 단톡방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박 부장판사는 “게시글은 B교수를 비난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향후 해당 수업을 수강 신청하려는 재학생들에게 주의를 주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다”며 “피고인의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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