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검찰이 ‘사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판결은 오는 11월27일 선고된다.
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홍지영) 심리로 진행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추진 등의 이익 도모를 위해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활용하고, 대내외적 압박 방안을 마련해 실행했다”며 “법관의 비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정보를 허위로 수집하고, 허위 국가 예산을 배정받아 국고에 손실을 일으켰다”고 했다.
임 전 차장 측은 3시간 가까이 이어진 최후변론을 통해 “법원조직법 등이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부여한 직무권한의 본래 목적 내에서 이뤄졌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정부의 예산 협상과 관련한 민주당 대표단과 만남을 취소했다. 의회에서 처리 시한 내에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중 나온 결정으로 이를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소수 급진 좌파 민주당 의원들이 표를 얻기 위해 내세우는 터무니없는 요구 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민주당 의회 지도자들과 어떠한 회동도 생산적일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고 밝혔다.
미 의회에서 오는 30일까지 추가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업무를 중단하는 셧다운 상태가 된다. 셧다운 상태에서는 국방과 치안 등과 관련한 필수 업무를 제외하고 연방 정부 기관의 운영이 중단되고 공무원들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5주간 셧다운이 발생해 약 80만명의 공무원들이 월급을 받지 못하는 일도 벌어졌다.
민주당은 연말 만료 예정인 오바마케어(전국민건강보험) 보조금 예산과 공화당이 삭감한 메디케이드(저소득층 건강보험) 예산을 되돌리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영 방송과 외국 원조 자금 복원도 민주당이 제안한 예산안에 포함돼 있다. 공화당이 예산을 늘리는 것을 반대하며 예산안과 관련한 논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와 오는 25일 만날 예정이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존 슌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통화한 후 민주당 대표단과 만남을 취소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지속할 것을 주장하는 것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무료 의료를 제공하는 것과 같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 대표단과 회동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며 연방정부의 셧다운 가능성은 더 커졌다. 슈머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도착하기도 전에 도망쳤다”며 “그는 정부의 업무 중단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제프리스 원내대표는 “트럼프는 항상 겁이 많다”며 “극단주의자들이 미국을 파괴하고 있는 공화당의 의료 위기를 해결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연방정부를 셧다운하려 한다”고 말했다.
스타필드가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 단위 고객들이 즐기기 좋은 이색 행사를 펼친다.
23일 스타필드에 따르면 코엑스몰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국 문화 상품 굿즈 팝업’을 열고 박물관 굿즈를 판매한다. 스튜디오 점선면의 대표 제품인 ‘석굴암 조명’과 함께 다보탑, 첨성대 등 문화유산을 직접 조립해 볼 수 있는 ‘3D 프린팅 키트’가 대표적이다. 또 시이닷의 단청 문양 키보드와 마우스, 네스맘 포목광의 곤룡포 비치타월 등을 판다.
스타필드 하남은 26∼28일 외부 광장에서 지역 소상공인과 함께하는 상생 축제 ‘별빛 야장’을 연다. 윤남노, 박건영, 장인우 등 셰프 5명이 컨설팅한 메뉴를 지역 먹거리 장터에서 선보이고 축제 기간 매일 다른 공연과 마술쇼도 펼친다.
다음달 5일에는 한국민속촌 출신 배우들로 구성된 ‘조선즈’의 퍼레이드가 열린다. 양반과 기생, 광대와 군사, 백성 등으로 분장한 배우들이 북소리에 맞춰 스타필드 실내를 행진한다. 퍼레이드 뒤에선 ‘어화둥둥 내 사랑’ 마당극 무대가 펼쳐진다. 조선즈 퍼레이드는 다음달 6일 스타필드 고양에서도 만날 수 있다.
스타필드 안성에서는 전통 놀이 한마당을 즐길 수 있다. 다음달 4일 아슬한 묘기와 풍물 공연이 어우러진 ‘바우덕이 줄타기’가 진행되고 다음달 11일에는 ‘북청사자놀이’ 공연이 열린다. 또 10월3∼4일에는 ‘안성문화장 페스타’가 열려 장인들의 공예품을 살펴볼 수 있고 공예 체험을 할 수 있다.
스타필드 수원은 선물 기획전을 준비했다. 영실업 또봇은 다음달 2∼12일 15주년 기념 팝업 ‘레츠 고 또봇’을 열고 11월 출시될 신제품을 처음 공개한다. 다음달 2∼29일에는 ‘디즈니스토어’ 팝업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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