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지난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적자가 1조원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병원의 주요 수입원인 입원 환자가 의·정갈등 여파로 크게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일반 병상을 줄이는 구조전환을 진행하고 있는데, 비수도권 상급 종합병원의 경우 재정난이 심각해지면 병원의 존립을 걱정해야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상급종합병원은 약 1조850억원 의료이익 적자를 기록했다. 의·정 갈등이 불거지기 전인 2023년 310억원 수준이던 적자가 1년 만에 35배 커진 것이다. 의료이익은 입원, 외래 등 진료에서 벌어들이는 ‘의료수익’에서 인건비, 약제비 등 ‘의료비용’을 뺀 금액이다. 병원이 환자를 진료하는 활동만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말한다.
특히 입원수익은 2023년 16조4030억원에서 지난해 14조5510억원으로 1조8510억원 줄었다. 지난해 입원환자 수는 1094만3559명으로 2023년 대비 334만3208명 줄었다. 진료과목별로 재활의학과 입원환자가 53.7% 줄어 감소율이 가장 컸고 정신과(46.6%), 정형외과(44.5%)가 뒤를 이었다. 감소 규모로는 내과 입원환자가 127만6447명 줄어 가장 많이 줄었했다.
입원환자 감소는 전공의 공백을 크게 맞았던 지방 국립대병원과 이른바 ‘빅5’(삼성서울병원·서울대병원·서울성모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병원에서 두드러졌다. 충북대병원은 입원환자 수가 36.8%(8만3473명) 줄었다. 이어 서울대병원 32.8%(18만4696명), 세브란스병원 32.64%(25만7835명), 서울아산병원 32.62%(30만2347명) 순서로 감소율이 높았다. 김 의원은 “의·정 갈등으로 국립대병원과 빅5병원 그리고 내과 등이 입은 피해가 수치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공의 복귀로 의·정갈등이 일단락됐지만 적자구조가 개선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47개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재편하는 구조전환 사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한 실천 방안 중 하나가 중환자실, 응급병상 등을 제외한 일반병상 3625개(전체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의 8.6%)를 감축하는 것이다.
정승준 한양대 의대 교수는 “병원은 장기간 입원하는 중증 환자보다 경증환자를 입원 시켜 이것저것 검사하고, 빠르게 퇴원시키는 것이 수익에 훨씬 더 도움이 된다”며 “의료체계는 여전히 검사를 많이 하면 수익이 높아지는 구조인데 중증 환자만 진료해서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전공의 교육에 대한 ‘교육 수가’를 만드는 방식 등으로 추가 지원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방 상급 종합병원은 구조 전환으로 인한 적자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본다. 신경철 영남대 의대 교수는 지난 8월 대한의학회에 기고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 지역의료에 긍정적인가’에서 “상급 종합병원이 담당할 환자를 좁히면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 지방 병원은 재정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대부분 사립인 지방 상급 종힙병원은 재정 적자가 지속되면 견딜 수 없다”고 말했다.
중증 환자가 수도권 병원으로 쏠리는 문제도 지역 병원간 양극화를 부추긴다. 한 지방 상급 종합병원 교수는 “정부의 구조 전환 취지는 알겠는데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격차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전환하라고 하면, 지방 병원은 다 죽으라는 소리”라며 “이런 식이면 환자를 상대로 비싼 검사를 많이 해서 적자를 메꿀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 환자 모두가 피해자가 되지 않게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영국 팔레스타인 대표부가 22일(현지시간) 영국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기념해 국기 게양식을 열었다.
AFP·AP 통신에 따르면 후삼 좀로트 주영 팔레스타인 대표는 이날 런던 서부에 있는 대표부 건물에서 열린 게양식에서 “팔레스타인은 존재한다. 언제나 존재했고 언제나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좀로트 대표는 ‘팔레스타인 국가 대사관’이라고 쓰인 명판을 들어 보이며 “여기에 설치될 것”이라며 “법적, 행정적 업무를 처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베트 쿠퍼 영국 외무장관도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는 (영국에) 대사관과 대사를 둘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영국 총영사관의 대사관 승격과 관련해서는 “PA와 외교적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외무부는 외국 여행 권고 홈페이지도 업데이트해 ‘팔레스타인 점령지’를 ‘팔레스타인’으로 변경했다.
영국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의 씨앗으로 지목된 밸푸어 선언을 한 국가라는 점에서 영국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은 주목받고 있다.
밸푸어 선언은 1917년 아서 밸푸어 당시 영국 외무장관이 유대인의 대표 격이었던 월터 로스차일드에게 보낸 서한으로, 영국 내각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을 위한 민족적 고향(national home)’ 수립을 지지하고 노력한다는 약속을 담았다.
통일교 청탁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의 ‘최종 결재자’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83·사진)가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한 총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했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한 총재는 이날 새벽 수용자 거실에 수감됐다.
한 총재는 2022년 1~3월 통일교 민원을 청탁하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광역시도당 등에 약 3억1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8000만원대 청탁용 선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금품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또 2022년 10월 권 의원이 윤 전 본부장에게 흘려준 통일교 임원 등의 미국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듣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한 총재 측은 영장심사에서 권 의원이나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윤 전 본부장 등의 진술만을 근거로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 총재의 공범으로 의심받는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공범일 수 있다는 강한 의심은 드나 공범임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통일교는 “법원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한 총재와 권 의원을 24일 소환해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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