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정부와 서울시 지원으로 반지하에서 나와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가 단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여름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 3명이 침수로 목숨을 잃은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반지하 퇴출 대책을 추진했으나 개선 속도가 더딘 것이다. 특히 주거 안정성과 적절한 품질을 갖춘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사를 간 경우는 0.3%에 불과해 매입임대 주택을 늘리고 주거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4년 서울시 최저주거기준미달·재해우려지하층 가구 중 주거지원 정책을 통해 공공·민간임대 주택으로 이주한 가구는 5606가구였다. 이는 2024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집계된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수 24만5000가구 대비 2.3%에 불과한 규모다. 2022년 참사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은 사라져야 한다”며 이주 대책을 추진했으나 실제 집행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이 사들여 저렴한 임대료로 들어갈 수 있는 ‘매입임대’로 이주한 경우는 더욱 적다. 2023년 이후 2년간 서울시에는 최저주거미달 ·재해우려지하층에서 총 6333가구의 매입임대 신청이 접수됐으나, 실제 매입임대로 이주한 가구는 11.5%인 729가구에 그쳤다.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의 0.3%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특히 침수 사고가 발생했던 관악구에서 매입임대로 이주한 사례는 2023년 0건, 2024년 3건으로 극소수에 불과했다. 인접한 동작구에서도 2년간 2건뿐이었다.
이는 매입임대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발생하는 문제다. 2023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헌동 전 SH 사장 등이 매입임대주택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으면서 수해참사 이후에도 반지하 가구가 이주해야 할 LH와 SH의 매입임대 주택이 수요에 맞게 충분히 늘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주 지원의 80%(4483가구)가 전세임대주택에 치중돼 있다는 점 역시 문제다. 전세임대주택은 지원 대상자가 전세 보증금 1억3000만원(수도권 기준) 한도에서 주택을 찾으면, LH가 전세 계약을 맺고 이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지원 보증금 한도가 낮다 보니 반전세 형태로 월세를 추가 부담하거나 차수판으로 침수 대비를 한 반지하 주택 등을 다시 선택하는 경우도 생긴다.
정두영 관악주거복지센터 센터장은 “매입임대 물량을 기다리다 지쳐 전세임대로 선회하는 신청인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어쩔 수 없이 차수판을 설치한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등 질 낮은 전세임대로 들어가거나 그냥 살던 곳에 계속 살기를 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반지하 수해참사가 발생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지하 가구가 적절한 품질의 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전략이 세워지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서 “신축매입임대 확대 등 공급 정책 추진에서 취약계층의 주거상향을 위한 물량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약속만 남발한 채 실질적 대책 마련을 외면해 반지하 가구가 여전히 위험에 방치돼 있다”며 “주거취약계층 입장을 반영하는 현실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발언한 데 대해 “오만한 궤변”이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왕이 되어 대선 개입 의혹을 촉발한 장본인”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안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내란전담재판부 등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원내대변인은 “스스로 왕이 되어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없는 재판 지연과 제 식구 감싸기로 사법 불신을 만든 장본인이 세종대왕의 ‘민본’을 운운하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야말로 세종이 꿈꿨던 ‘민본 사법’을 구현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사법부를 개혁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마땅한 책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굳이 평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서도 “아무리 정해진 행사이고 참모들이 써준 원고라 해도 그런 말을 읽을 때 본인의 양심이 어떻게 요동쳤는지가 매우 궁금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연일 요구하면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사법부의 재판 진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와 만나 “사법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고 내란전담재판부나 특검·국정조사·탄핵까지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3가지 중 하나라도 실제로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는“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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