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불법촬영변호사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4-3부(김도균 부장판사)는 24일 손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를 기각했다.
손 목사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다.
그는 대선을 앞둔 올해 5월을 전후로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4월 2일 치러진 부산 교육감 재선거 기간에 보수 단일화 후보였던 정승윤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 등 SNS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부산시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은 경찰은 올해 5월 세계로교회와 손 목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체코와 우즈베키스탄 정상과 각각 정상회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한 후 유엔본부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한·체코 정상회담에서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비롯한 양국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한국과 체코의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양국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해 왔다는 공통점을 보유한 만큼 이런 유사성을 상호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파벨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수주한 것을 언급하며 “체코 측이 한국 기업의 우수한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에 기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그동안 체코 측이 한국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적극 지원해줬다”고 평가하면서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서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 등으로 확대돼 호혜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은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약 4070억코루나(약 26조원)에 이른다. 다만 계약 체결 이후인 지난달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체코에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사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날 양국 정상회담에서 웨스팅하우스 관련 논란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체코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도 회담했다.
이 대통령과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지난 7월 말 첫 통화에서 교통과 인프라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도 “양국이 철도·공항·도로를 포함한 교통·인프라를 비롯해 핵심광물 등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풍부한 광물자원과 역내 최대 인구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우즈베키스탄과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우리나라 간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단일국가로는 최대 규모인 17만여명의 고려인이 우즈베키스탄 정·재계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양국 관계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국 정상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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