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A씨는 지난 5월 “3주 복용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불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온라인으로 6개월치 다이어트 식품을 18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3주 복용 후 효과가 없었고 반품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3개월간 꾸준히 복용한 후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하며 복용 증거로 빈 포장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는 이후 3개월이 지난 뒤에는 또다시 정책이 바뀌었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인 지난달 다이어트 식품 관련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을 분석한 결과 다이어트 식품 관련 상담이 직전 달보다 15.3%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다이어트 식품은 지난해 8월과 비교할 때 상담 건수가 150.9%나 급증했다. 이유는 사업자의 환급 거부 및 연락두절로 인한 피해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필라테스 관련 피해도 늘었다. 지난달 필라테스 상담 건수는 400건으로 직전 달보다 16.3% 증가했다. 필라테스 관련 상담은 폐업으로 인한 계약해지 과정에서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아파트(98.0%), 과일·과일가공식품(87.7%) 등과 관련된 상담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크게 늘었다. 아파트는 아파트 옵션 개별 선택 불가 및 정보 불투명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상담이 많았고, 과일·과일가공식품은 온라인으로 구매한 과일이 부패한 상태로 배송되는 등 품질 관련 상담이 대부분이었다.
피해 상담 다발 품목은 에어컨(1292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1270건), 헬스장(1233건) 등이었다. 연령대별로 20~30대(3.9%)는 헬스장, 40~50대(2.8%)는 에어컨, 60~70대(5.2%)는 각종 건강식품 관련 피해 상담이 많았다.
반면 지난해보다 피해 상담이 줄어든 품목은 전기세탁기(-57.0%), 국외여행(-50.9%), 냉장고(-41.7%) 등이었다. 이는 지난해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가전제품 판매 온라인 쇼핑몰의 영업 중단 등으로 관련 상담이 급증했다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마다 다이어트 관련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필라테스의 경우 사전에 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따르는 부당이득이 과징금보다 크다면 당국이 그 차액만큼 더 가중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산정은 거래금액으로 기준으로 하게 되며, 소비자 보호 노력 등이 이뤄졌다면 기본 과징금의 최대 75%까지 감경하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금소법상 과징금 부과를 위한 세부기준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를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들에는 다양한 과징금 가중 및 감경 사유가 담겼다. 과징금 가중 사유로는 금융사가 불법행위로 얻게된 부당이득의 규모를 고려했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보다 크다면 그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불법행위를 해도 ‘남는 장사’가 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노력한 금융사들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적극적으로 줄여줄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금감원이 공표하는 소비자 보호 실태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나,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 등을 충실히 이행한 경우 각각 기본과징금의 30%,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배상이나 재발 방지대책 마련 등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은 50% 이내에서 감액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여러 감경 기준 중 2가지 이상의 사유를 동시에 충족해도 기본과징금의 최대 75%까지만 조정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과도하게 과징금이 감면되는 사례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명확히 했다. 현행 금소법 시행령에서는 법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것이 거래금액인지 혹은 수익인지 등의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기준을 상품유형별 거래금액으로 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보험성 상품은 ‘수입 보험료’와 이에 준하는 금액이다.
당국은 기본과징금 산출시 사용하는 부과기준율 체계도 개편했다. 현행 사용하는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에 따라 3단계로 나눠 각각 50%, 70%, 100%였는데, 이를 1~30%, 30~65%, 65~100%로 구간화해 위법성 수준에 따라 다양한 과징금이 나오도록 했다. 각 구간에서는 위법성이 클소록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법위반 행위자의 위법성 정도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질 것이고, 금액에 대한 예측 가능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소비자 중심 금융’이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법·제도·관행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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