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그는 지난 3월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을 때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심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검찰총장에서 퇴임한 지 82일 만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청 포토라인에 선 것이다. 그는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 그는 별도 보안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1층 중앙현관을 통해 청사로 들어갔다. 특검 조사를 받으면서 이 문으로 출입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과 현직 국회의장인 우원식 의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세 명뿐이었다. 다른 전현직 장관급 인사나 국회의원은 모두 출입통제기를 거쳐야 하는 쪽문이나 지하 출입구를 이용했다. 특검은 쪽문이 닫힌 주말에 취재진이 몰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우려에 대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을 당시 검찰 수장으로서 즉시항고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불복하는 수단으로,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원재판의 집행이 정지된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즉시항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찰청 간부회의를 열어 즉시항고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심 전 총장은 당시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했고, 대검 부장회의를 거쳐 모든 의견을 종합해 제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해당 고발 사건이 특검의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특검 출범 이후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특검은 이날 심 전 총장에게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이 회의 전후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검찰을 잘 챙기라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이 계엄 선포 상황에서 연락을 거듭 주고받은 것을 두고 통상의 당부 이상의 내용이 오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심 전 총장과 검찰총장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지난 2일에는 심 전 총장을 출국금지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북한산 기슭에 있는 고급 리조트 파라스파라를 인수해 ‘안토’로 브랜드를 바꾸면서 내년에 흑자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웰니스·가족 특화공간 확대와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현재 20% 수준인 회원권 분양률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한화호텔은 23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 안토(安土·ANTO)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토는 북한산과 함께 서울을 대표하는 힐링 명소가 될 것”이라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파라스파라는 부채가 3902억원에 달해 지난해부터 완전자본잠식에 빠졌으며, 한화호텔이 기존 부채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지난달 300억원에 파라스파라 인수를 마무리했다.
안토는 한자 ‘편안할 안’(安)과 ‘흙 토’(土)를 합친 것으로, ‘땅에서의 편안한 삶’이라는 의미를 담았다.
북한산국립공원 자락 약 2만4000평에 자리 잡은 안토는 리조트 내에서는 물론 객실 334실(회원제 224객실, 비회원제 110객실)에서 자연을 감상할 수 있다. 안토 관계자는 “안토 입지는 희소가치 높다”며 “자연과 리조트 곳곳에 폭포와 산책로 등을 조성해 객실 창문을 열면 어느 곳에서나 물소리와 새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가본 안토 객실은 모두 발코니가 있어 북한산의 봄·여름·가을·겨울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가령 포레스트 하우스(회원 전용)는 침실에 누우면 정면으로는 도심 뷰를, 오른쪽으로는 북한산 인수봉을 볼 수 있다. 인피니티풀에서는 용암봉부터 만경대·백운대·인수봉·코끼리바위·해골바위까지 북한산 능선이 한눈에 펼쳐진다.
세계적인 록밴드 콜드플레이도 지난 4월 내한공연 당시 이 곳에서 2주간 머물렀다. 안토 관계자는 “콜드플레이 측에서 오롯이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는 숙소를 원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안토는 기존 시설과 서비스를 전면 재정비해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피니티풀 명상이나 노을을 바라보며 하는 요가, 주변 숲을 활용한 자연 테라피 프로그램을 신설할 예정이다. 키즈 시설도 확대한다.
회원권 분양은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 안토는 중국·대만·일본 인바운드 여행사 계약이나 한국관광공사 등과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설 방침이다. 조성일 안토 대표는 “내년에는 회원권 매출만 2000억원 이상을 기대하고 있다”며 “비회원 객실점유율도 현재 66%가량인데 내년에는 75%까지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안토 인수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3남인 김동선 한화호텔 부사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는 “한화호텔 성장을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와 하이엔드 프리미엄 가치 성장을 위한 기회로 판단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택시나 버스 등 영업용 차량을 밤새 야외 주차장 등에 세워두는 것이 허용된다. 먼 거리에서 마치더라도 등록 차고지로 돌아가야 했던 기사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이뤄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조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가능했던 사업용 차량을 앞으로는 ‘주차장법’ 상 노외 및 부설 주차장에도 세워둘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 기사들은 등록 차고지가 가까운 데 없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했다.
또 앞으로 개인택시 면허나 사업 양도·양수 인가를 받을 때,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권익위는 운전면허제도에서 운전자 건강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어, 택시 면허신청 때 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버스 운전 자격을 취득 요건인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운전’ 경력을 대체하는 방편도 추가로 마련된다. 기존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80시간의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이수해야만 1년의 운전경력을 대체해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버스운송사업자가 시행하는 운전실습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도 1년의 운전 경력을 대체해 인정해 준다.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 연령도 현재의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과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규제합리화로 운수업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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