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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효과 높았다…n번방 계기 법 개정 도입 4년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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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2회 작성일Date 25-09-25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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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위장수사’로 4년간 2171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1년 9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위장수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765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해 2171명을 체포하고 13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위장수사 제도는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등 디지털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신분 비공개수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 결과 전체 위장수사 765건 중 유포 범죄가 5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성착취물 제작 사건이 102건,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사건은 46건이었다.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건 25건이었다.
위장수사로 검거된 사람 중에는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한 사람이 13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입·소지·시청 혐의가 530명, 성착취물 제작 혐의 211명, 성착취 목적으로 대화를 한 피의자가 67명 있었다.
기존 위장수사 제도는 피해자가 성인이면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인공지능(AI) 딥페이크 영상 합성 기술을 통한 성착취 범죄가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관련 법이 개정됐다. 올해 6월부터 허위영상물과 불법촬영물 등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를 36건 실시해 9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장수사 제도를 오남용하지 않기 위해 국회와 경찰위원회에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현장 점검도 계속 실시하고 있다”며 “성착취물은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 호기심으로 소지하거나 시청해도 엄격히 처벌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석 명절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해안가와 도로변 등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대규모 환경정비 캠페인을 벌인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경기 화성시 궁평항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개막행사를 열었다.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흘 간 진행되는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에는 중앙부처와 각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전국 17개 시·도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해안가와 육상의 쓰레기를 정비한다.
주요 해안가·방파제·수중 정화 등 정비는 해수부와 해경이, 도로는 국토부가, 하천하구 유역·수해 피해지역 등은 환경부, 농촌 마을 쓰레기 등은 농식품부가 각각 도맡는 식이다. 지자체도 자원봉사단체와 협력해 전통시장, 주거 밀집지, 다중이용시설, 주요 관광지 청소와 캠페인을 진행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해양 쓰레기는 1만t 가량이며, 임야와 폐부지 등 육상 지역에서는 연간 약 11만t의 방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해안가와 도로변 쓰레기 문제를 지적하며 정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개막행사에는 공무원과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등 800여명이 참여해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했다. 또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와 17개 시·도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도 동참했다. 캠페인 첫날 개막행사와 연계해 이날 전국 각지에서도 자체 청소 활동이 동시에 진행돼 141곳에서 2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추석 명절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 새단장은 단순 환경정비가 아니라 국민의 삶터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인 국토 전체를 새롭게 하는 국민 참여 캠페인”이라며 “추석과 APEC을 맞아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정비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금융 관련 민원 중 보험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2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및 처리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접수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1.9% 증가한 5만735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일반 민원은 3만8290건으로 같은 기간 19.5% 증가했으나, 지난해 상반기 홍콩 H지수 기초 ELS(주가연계증권) 관련 민원이 급증했던 분쟁 민원은 17.6% 감소한 1만9069건을 기록했다.
업권별로는 보험권이 지난해 동기 대비 7.2% 증가한 2만8137건이 접수돼 가장 많았다. 전체 민원의 49%를 차지했다.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금 산정·지급 관련 민원이 53%에 달했고, 생명보험은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34%로 가장 많았다.
보험 다음으로는 중소서민(24%), 은행(18%), 금융투자(9%) 순으로 민원이 많았다. 중소서민의 경우 상호금융과 신용카드사 관련 민원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동기 대비 17.8% 늘어난 1만3942건을 기록했다.
홍콩 ELS 관련 민원이 대폭 감소한 은행은 지난해 동기보다 27.9% 감소한 1만149건을 기록했고, 주식시장 호황으로 거래가 많았던 금융투자 관련 민원은 같은 기간 25% 증가한 5131건으로 집계됐다.
민원 처리 건수는 5만9463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9.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스템 고도화로 효율적인 민원 처리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금융회사의 민원·분쟁 관련 내부통제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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