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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단독]반려동물 사료에도 정부 ‘긴급 대응’ 가능해진다···‘고양이 집단 폐사’ 첫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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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2회 작성일Date 25-09-2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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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반려동물용 사료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23일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다. 지난해 반려묘들이 원인불명의 신경·근육병 증세를 보이다가 집단 폐사한 사건이 발생한 데 따른 입법 조치다.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이 의심되면 정부가 선제적으로 수거해 원인을 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반려동물용 사료의 품질 관리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차원의 독립적인 관리 체계를 만드는 내용의 ‘반려동물 사료 안전관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려동물용 사료에 특화된 안전 관리 방안을 구축·강화하는 제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이 의심될 경우 피해 예방 차원에서 정부가 해당 사료의 종류를 공표할 수 있는 ‘긴급 대응’ 조항이 법안에 담겼다. 정부가 문제 된 사료의 회수를 명령하고 생산·판매를 금지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다.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전문 기관이 역학·추적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명시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4월 반려묘들이 원인불명의 무기력증과 신경·근육 병증을 앓다가 집단 폐사한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를 개선하고자 발의됐다. 당시 피해 반려인과 동물보호단체 등이 사망한 반려묘 다수가 특정 사료를 섭취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당 사료와 관련해 유해 물질과 바이러스 등을 검사했지만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며 정확한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
현행 사료관리법은 소와 같은 대동물 가축 사료 관리 중심으로 구성돼있어 소동물인 반려동물 사료 안전 문제를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단체 등은 반려동물 사료의 안전 관리를 별도로 다루는 법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6일 이 의원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법안 취지에는 동의하나 사료 생산 업체 등 사업자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은 사업자에게만 부담을 주는 장치가 아니라 품질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전국 17개 아파트 단지 약 1만가구의 입주가 시작된다. 경북·강원 물량이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수도권에선 소규모 단지 4개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집계 결과를 보면,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1만232가구다. 전체적으로는 전월(1만916가구)과 비슷하지만 수도권 입주물량(1128가구)만 보면 전월(5395가구) 대비 79%나 감소했다. 10월 수도권 입주물량은 2015년 5월(1104가구) 이후 규모가 가장 작다.
다음달 입주를 앞둔 수도권 아파트 단지는 단 4개다. 서울에서는 신길동 소규모 단지인 대방역여의도더로드캐슬(46가구)이 유일하다.
경기도에선 의왕시 의왕고천지구 대방디에트르센트럴(492가구)과 남양주시 화도읍 빌리브센트하이(250가구)가 입주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은 계양구 작전동의 인천작전에피트(340가구)가 다음달 초 입주자를 맞이한다.
비수도권 분양(9104가구)은 전월(5521가구)보다 65% 늘어난다. 특히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입주를 앞둔 경북(3672가구), 강원(2368가구) 물량이 비수도권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도 부산(886가구), 대구(781가구), 충남(584가구), 전북(568가구) 등지에서 입주가 진행된다.
추석 연휴가 있는 10월에 대폭 줄었던 수도권 아파트 입주는 오는 11월에 다시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래미안원페를라(1097가구), 강남구 청담동의 청담르엘(1261가구), 은평구 신사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424가구), 강북구 미아동의 한화포레나(497가구) 등이 11월 입주를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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