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심우정 전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심 전 총장 등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이날 오전 심 전 총장의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와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서초구 국립외교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공수처가 심 전 총장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전 총장은 딸 심모씨가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연구원직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립외교원은 지난해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공고를 내면서 지원 자격에 석사학위 ‘소지자’를 지원 자격으로 제시했는데, 석사학위 ‘예정자’였던 심씨가 합격해 부당 채용 논란이 일었다.
심씨는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에 지원해 전형을 통과했는데, 여기서도 외교부가 당초 경제 부문 조사 연구자 채용 공고를 냈다가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 부문으로 응시 자격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이 중 국립외교원이 심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확보한 압수물을 바탕으로 심 전 총장이 딸의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외교부가 응시 자격을 변경한 것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심 전 총장 측은 심씨가 정상적으로 채용됐으며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검찰총장 신분이던 지난 3월 대검찰청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총장 장녀는 채용공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국립외교원 연구원으로 채용됐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정부의 차별적인 국비지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서울시의 비용분담비율을 25%로 정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국가가 재원의 90%를 부담하고, 지자체는 10%만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서울시와 자치구가 부담한 1차 소비쿠폰 발행비용만 5800억원에 달했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22일 오전 8시30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국비보조 관행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공동선언은 오세훈 서울시장, 서강석 구청장협의회 회장(송파구청장)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14명과 무소속 구청장 1명 등 총 15명만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0명의 구청장들은 모두 불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출생·고령화와 도시기반시설 노후화 급증으로 재정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서울시에 대해 국비를 차등보조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만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현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앙정부가 지방과 충분한 협의 및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정책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은 ‘지역맞춤형 정책운영’은 물론, 책임있는 재정 운영을 저해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시와 자치구협의회는 “동일·유사사업에 대해 서울만 국비 보조율을 낮게 적용하는 차등보조는 지역 간 형평성은 물론 효율성도 낮춰 개선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발했다.
한편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참석 구청장들은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 서명한 공동선언문은 김경호 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광진구청장)이 대표로 낭독했다.
서강석 구청장협의회장(송파구청장)은 “지방재정은 정부와 달리 적자재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피한데 정부가 타 지자체와 달리 국비 보조율을 낮게 적용하면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된다”며 “지자체 자치재정권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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