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KT가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2만여명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섭 KT 대표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를 검토하느냐”는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정보 유출까지 피해가 발생한 고객 2만30명에게는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이어 전체 고객의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 피해 내용을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KT에 따르면 가입자 2만30명이 4개 ID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이들 2만30명의 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KT 서버 해킹 흔적까지 발견돼 복제폰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복제폰은 IMSI, IMEI, 유심 인증키가 있으면 만들 수 있다. 유심 인증키는 KT 서버에 암호화돼 관리되고 있었다.
황정아 의원(민주당)은 “신뢰가 완전히 깨졌는데 전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가 당연한 것”이라며 “KT는 보상 운운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까지 해서 법적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하라”는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앞서 박수빈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노심초사하는 것은 혹시라도 있을 한강버스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아니다”라며 “1500억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놓고도 안전, 편의, 운영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한강버스의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강버스 운항을 전면 중단하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지적에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는 민간회사로, 1500억원이라는 사업비 역시 시 재정이 아닌 민간 사업비”라고 반박했다.
시에서 투입한 비용은 선착장 조성과 선착장 접근성 개선 및 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쓴 227억원이 전부라는 것이다.
시는 그러면서 “㈜한강버스는 시의 재정지원 없이 출자금 100억원, 타인자본 1356억원 및 친환경 선박 보조금 등 기타자본 67억원을 사업비로 조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다만 “향후 한강버스 운항 과정에서 운항결손액이 발생할 경우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며 시 예산 투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유도선법’과 ‘서울특별시 리버버스 운영과 환경친화적 선박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를 들었다.
시가 책정한 최초 2년간 투입예상금액은 42억원이다.
서울시는 다만 “선착장 부대사업시설 수익, 옥외광고 등 한강버스에서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시의 지원규모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민주당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세빛섬, 한강르네상스 사업 때도 단점을 찾아내 비난하는 똑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혹시라도 긍정적인 평가가 형성될까 노심초사하는 민주당 행태를 보며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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