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국가기관 개인정보, 작년 391만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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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22년 65만건에서 2023년 352만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391만건을 기록했다.
신고 건수를 보면 2022년 23건, 2023년 41건, 지난해 104건이다. 올해 7월까지는 72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91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등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다.
2023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나 해킹 등 불법 접근에 의한 유출은 단 1건이라도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개인정보위에서 의결한 사례 중 유출 규모가 가장 컸던 공공기관은 2023년 7월 처분을 받은 경기도교육청이다. 개인정보가 297만건 유출됐다.
이어 2024년 9월 한국사회복지협의회(135만건), 2023년 10월 경북대학교(70만건), 2023년 5월 서울대병원(68만건), 올해 6월 전북대학교(32만건) 순이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는 중앙행정기관 303억건 등 총 757억건으로, 이에 대한 관리 예산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위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예산이 1000만원 미만인 기관은 83곳(10.4%)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전담 조직과 예산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수명 만료로 2년 반째 멈춰 있는 고리원전 2호기 계속운전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된다.
22일 원자력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운전 여부를 심의한다. 고리 2호기는 영구 폐쇄가 되지 않은 원전 중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1983년 4월 9일 운전을 시작해 2023년 4월 8일 운영 허가 기간 40년을 넘기며 원자로가 정지했다.
계속운전 심의는 고리 1호기(2008년 허가), 2015년 월성 1호기(2015년 허가)에 이어 10년 만이다.
환경단체에선 오랜 시간 심사가 필요한 사고관리계획서 건이 함께 상정된 데 대해 ‘고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구색맞추기’라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민의힘이 추천한 원안위 위원들의 임기 만료 전에 수명연장을 통과시키기 위해 심의 절차를 서두른다는 지적이다. 현재 원안위원 가운데 국민의힘 추천 몫인 김균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박사와 제무성 한양대 교수의 임기가 다음 달 12일까지다.
계속운전이 불허될 경우 국내 최고령 원전인 고리 2호기도 고리 1호기처럼 폐쇄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결정은 현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기존에 있는 것은 써야 한다. 기존 원전은 안전성이 확보되면 계속 가동”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손흥민(33·LAFC·사진)의 뜨거운 발끝이 멈출 줄을 모른다. 메이저리그사커(MLS)에서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3개를 기록했다. 손흥민은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S 레알 솔트레이크와의 홈경기에서 1골 2도움으로 활약했다. 부앙가의 해트트릭까지 더해 LAFC는 4-1 역전승을 챙겼다.
3연승을 질주한 LAFC는 승점 50점 고지에 올라 서부콘퍼런스 4위를 지켰다.
LAFC는 이미 플레이오프(PO)인 MLS컵 진출을 확정했다. 2022 MLS 우승팀인 LAFC는 최근 3경기 연속 4골을 쏟아내는 화끈한 공격력으로 상승세를 타면서 다시 한 번 정상에 도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 중심에 투톱 손흥민과 부앙가가 있다. 손흥민은 지난 8월 LAFC 유니폼을 입은 뒤 프랑스 태생의 가봉 국가대표 부앙가와 최상의 호흡을 자랑하고 있다.
손흥민은 7경기 만에 6골 3도움을 쌓으면서 MLS 연착륙에 성공했다. LAFC에서 유일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고군분투하던 부앙가와 함께 상대 수비를 허물면서 쉽게 공격 포인트를 쌓고 있다.
부앙가도 손흥민 효과를 누린다. 최근 3경기에서 두 차례나 해트트릭을 달성하는 등 손흥민과 함께 뛴 7경기에서 9골 1도움을 기록했다.
부앙가는 22골로 리오넬 메시(인터 마이애미)와 함께 MLS 득점 공동 1위를 달리면서 득점왕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다. 팬들 사이에선 손흥민과 부앙가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딴 ‘흥부 듀오’라는 별칭까지 생겼다. 둘이 골을 넣은 뒤 서로의 세리머니를 따라 하거나 약속한 것 같은 동작을 보여주면서 관심도는 더욱 올라갔다.
손흥민의 토트넘 홋스퍼 시절 단짝이었던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과의 호흡을 뛰어넘는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손흥민은 케인과 함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역대 최다인 47골을 합작했다. MLS에서 부앙가와는 그 이상도 가능할 기세다.
흥부 듀오의 힘은 이날 경기에서도 잘 드러났다. 손흥민은 지난 18일 MLS 첫 해트트릭을 달성한 솔트레이크를 4일 만에 다시 만나 동료들을 활용하는 영리한 면모를 과시했다. 공만 잡으면 두 명의 수비가 달라붙자 직접 슈팅을 고집하지 않고 패스로 공격을 풀어갔다.
손흥민의 첫 공격 포인트도 어시스트였다. 손흥민은 0-1로 끌려가던 전반 45분 부앙가와 2 대 1 패스로 1-1 동점을 이끌었다. 부앙가의 감각적인 침투도 위협적이었지만, 손흥민의 원 터치 패스가 수비를 무너뜨렸다. 손흥민은 자신에 대한 견제가 줄어든 틈을 놓치지 않았다. 전반전 막바지에 페널티아크 왼쪽 측면에서 왼발로 가까운 골대를 노려 찬 공이 골대를 맞고 골망을 흔들었다. 손흥민의 MLS 6호골이다.
흥부 듀오는 추가골도 같이 만들어냈다. 손흥민이 후반 27분 역습 찬스에서 절묘하게 빼준 기점 패스가 앤디 모란을 거쳐 부앙가의 득점으로 이어졌다. 어시스트는 득점 직전의 패스만 인정받게 마련이지만 MLS는 기점 패스도 공식 어시스트로 인정한다. 손흥민은 시즌 3호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손흥민이 후반 40분 체력 안배를 위해 교체된 지 2분 뒤 부앙가가 상대의 패스 실수로 얻은 찬스에서 추가골을 넣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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