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볕이 잘 들어 양동(陽洞)이라 불린 동네가 있다. 서울 남산 언덕배기. 전후 판잣집이 즐비했고, 불이 나 전소되면 다시 집을 지어 올리던 질긴 주민들이 있었다. 성매매 집결지와 일용직 노동자들의 일세방, 가난한 가족들의 집이 있던 곳은 이제 빌딩 숲속 쪽방촌이 됐다. 여름엔 사방 빌딩에서 나오는 열기에 찜통이고, 겨울엔 양동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그늘진다.
2019년, 쪽방을 헐고 빌딩을 짓는다는 소문이 돌았다. 주민들은 불안했지만 어디서도 정보를 얻지 못했다. 그 무렵 인근 시장엔 ‘후암동에 쪽방촌 웬 말이냐, 절대 반대’ 현수막이 걸렸다. 주민들을 근처 고시원과 상가로 흩어 이주시킨다는 계획 때문이었다. 정작 주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했다.
천덕꾸러기를 만든 건 법이었다. 한국의 정비법은 기묘하다. 업무용 빌딩을 지으면, 그 땅에 세입자가 살아도 임대주택을 지을 의무가 없다. 수백 명이던 주민은 법의 언어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더 많은 개발이익을 노린 쪽방 건물주들은 리모델링, 붕괴 위험을 핑계로 주민을 내쫓았다. 2019년 471명이던 주민은 2021년 230명으로 반 토막 났고, 퇴거는 이어졌다.
그러자 주민들이 나섰다. 2021년, ‘양동쪽방주민회’를 꾸렸다. 나이 든 주민들이 저린 다리를 끌고 시청과 구청을 찾았다. 기자회견도, 면담 요청도, 정치인 뒤를 쫓는 피켓 시위도 서슴지 않았다. 2021년 쪽방 폭염대책 점검 차 양동을 찾은 오세훈 시장에게 “더위도 문제지만, 재개발로 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 대책을 내달라” 호소했지만 시장은 공연히 골목에 소방수만 뿌리고 떠났다. 그날 기자들이 혹시라도 목소리를 담아주길 기다렸지만 헛수고였다. 그래도 주민들은 버텼다. 그동안 쫓겨났던 집들을 곱씹으며, 적법한 이주 보상은 고사하고 쓴소리 뒤에 건네받은 몇푼의 모욕을 떠올리며, ‘여기서마저 쫓겨나면 더 갈 곳이 없다’는 절박함으로 견뎠다.
2025년 9월. 쪽방은 철거가 한창이지만, 바로 옆 새 임대주택에 주민들은 끝내 입주했다. 14㎡ 원룸. 평생 집으로 삼기엔 작지만 싸워서 얻었기에 값지다. 주민들이 나서지 않았다면 이곳엔 또 다른 빌딩이 들어섰을 것이다. 이 집은 정부의 선물이 아니라 주민들이 쟁취한 권리다.
그러나 모두가 이날을 맞이하진 못했다. 입주한 이는 140명 남짓. 이미 세상을 떠난 이웃도 있고, 임대주택 추첨은 했지만 병상에 누운 이도 있다. 갖은 퇴거 압박에 양동을 떠나 또 다른 쪽방을 전전하는 이들도 있다.
양동의 승리는 달콤하기보다 쓰라리다. 비로소 이름처럼 해 드는 창을 가졌지만 이미 떠난 이웃들을 떠올리면 웃을 수만은 없다. 주거가 권리라면, 왜 이렇게 늦게, 왜 이토록 험난하게 쟁취해야만 했을까. 양동 주민들은 바란다. 길 건너 동자동 쪽방촌도 어서 새벽이 지나 햇살이 닿기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인 ‘지·필·공’(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응급의료 공백 문제를 꼽으며, 환자 이송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부가 지역·공공 부문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하겠다고 밝힌 공공의료사관학교의 법적 근거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언론 대상 정책 설명을 갖고 “응급의료체계는 응급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증 환자가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배후 진료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중증 배후 진료 역량으로 바꾸고 적정 보상 체계를 붙이는 것을 핵심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또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 환자를 상시 대기할 수는 없다”며 “지역별 네트워크를 통해 응급·중증 환자가 적절한 기관으로 이송·전원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고 했다.
특히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과 ‘저평가된 수가 인상’을 시급한 과제로 꼽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최근 한 대학병원 산부인과 교수가 자연분만 과실로 인해 6억5000만원가량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부분이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를 많이 와해시키지 않나 하는 우려를 복지부도 하고 있다. 환자와 의사들이 만족하고 합의할 수 있는 의료사고 민형사 소송 체계 개편을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관련 법안을 정비해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역의사제는 개별 의과대학에서 별도 전형을 통해 해당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뽑는 제도로,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한다. 정 장관은 “처음에 대학 입학할 때부터 지역의사제의 내용을 알고 지원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것이 법률자문 결과”라고 했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올해 가능하면 법안 근거를 만들고 내년에는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충북대학교 병원에 소아과 전공의가 딱 한 명인데, 9월 전공의 복귀 전이긴 하지만 그가 충북 전체에서 유일한 소아과 전공의라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며 “흉부외과에서는 ‘10년째 전공의가 없어서 본인이 은퇴하면 이 수술을 누가 하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환자도 어렵고 의료계도 같이 어렵구나’ 생각했다. 지·필·공에 대한 부분은 국가 투자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의사 증원 문제는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그 밖의 의료개혁 사안은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0월 안에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을 시작하도록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 내년 초에 정부의 의료 혁신 로드맵을 검토하고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회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정부도 적극 참여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노인 소득 보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추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일부 자동조정장치 등의 내용을 담아 정부안이 제출된 것”이라며 “연금특위에서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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