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1881년 5월 안동의 고성이씨 문중은 자신들의 선산 묘역에 누군가 시신을 몰래 묻었다며 50여명의 서명을 받아 관아에 ‘소지’(所志)를 올렸다. 지금의 민원·진정서에 해당하는 이 소지에는 투장(偸葬·남의 산이나 묏자리에 몰래 자기 집안의 묘를 쓰는 일) 장소가 명당의 혈을 짓누르는 곳이기에 즉시 옮겨 달라고 쓰여 있었다.
당시에는 불법 투장이더라도 타인의 무덤을 임의로 훼손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에 관아에 전후 사정을 적은 소지를 올려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조사에 착수한 안동부사는 “현장에서 그린 산도(묏자리를 표시한 그림)를 살펴보니 고을에서 지내는 기우제단도 근접해 있다. 묘를 즉시 파내라”고 판결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조선시대 묘지를 둘러싼 주요 소송 문서를 25일 공개했다. 유교이념이 본격적으로 정착하는 18~19세기에 묘지 분쟁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학진흥원에 따르면, 묘지 분쟁과 관련된 소송 자료인 ‘산송’은 노비소송·전답소송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소송 중 하나다. 현재 진흥원에는 1000여점의 산송 관련 자료가 소장돼 있다.
진흥원이 산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조선후기인 18~19세기 타인의 묘역에 불법으로 시신을 투자했을 때 발생했다. 이 시기는 상업의 발달로 양반 수가 늘어 명당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던 때다. 명당이 부족해지자 좋은 묫자리를 쓰기 위한 투장이 빈발한 것이다.
실제 1890년 2월 경북 예천에 사는 유병호는 이웃 마을의 부자 윤이출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선산 묘역 인근에 시신을 몰래 투장한 뒤 봉분 작업을 한다는 말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윤이출이 하인들을 동원해 자신을 새끼줄로 묶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자신의 부를 앞세워 마을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관아에 소지를 올렸다.
이 사건을 조사한 예천 관아는 “타인의 산에 불법으로 투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산 주인들을 구타했다”며 “윤이출을 불러 폭행한 죄를 묻고 즉각 무덤을 이장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조선시대의 치열했던 묘지 분쟁은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화장통계’에 따르면 화장률은 92.9%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매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묘소를 소멸시키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안동의 진성이씨 주촌 종가에서는 문중 구성원들의 고령화로 인해 벌초와 묘제를 수행하기 힘들어 종택 뒤쪽에 시조 이래 종손의 부모님까지 52명의 비석을 세우고 추모제단을 조성했다.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영화 ‘파묘’에서 알 수 있듯 고위 관직자들의 산송은 임금이 직접 중재에 나설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였다”며 “산송 자료는 사라진 우리의 묘소문화와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강릉시에 선포했던 가뭄 재난사태를 22일 오후 6시부로 해제했다. 재난사태 선포 24일 만이다. 소방청의 국가소방동원령과 환경부의 가뭄 예·경보 단계도 함께 해제돼 강릉 지역 가뭄은 평시 관리체계로 전환된다.
강릉의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최근 내린 비로 이날 오후 4시 기준 60.3%를 기록했다. 강릉시에 약 200일간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강릉시는 앞서 지난 19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수용가(저수조 용량 100t 이상) 123곳 등을 중심으로 시행해온 제한급수를 해제한 바 있다.
재난사태가 해제된 이후에도 행안부는 강릉시의 요청에 따라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활용한 홍제정수장으로의 원수 공급은 계속 이어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강릉 지역이 가뭄 상황을 이겨내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생수 나눔, 운반급수를 비롯해 전 국민이 함께한 노력 덕분”이라며 “그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뭄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22일부터 전국 화장품 제조업 공장 4191곳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검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8월3일 작업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중경상을 입은 경북 영천시 화장품 원료공장 화재 사고의 후속 대책이다.
당시 폭발 화재로 염화수소와 옥틸페놀 등 유해화학물질과 소방용수가 뒤섞이며 폐수가 청못 저수지(청지)로 흘러 들어가 물고기 약 1.5t이 집단 폐사했다. 화학물질 유출로 일대 농업용수 공급이 전면 중단되기도 했다.
화장품 제조공장은 여러 화학물질을 각기 다른 비율로 혼합하고 유화하는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화재와 폭발 사고 우려가 상존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장품 제조 공정은 단순히 원료를 섞는 수준을 넘어 과학적 원리와 정밀한 기술이 결합된 복합적 과정”이라며 “사고 우려가 큰 만큼 전국 모든 화장품 제조공장에 대해 현장 지도와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청은 이번 검사에서 원료 보관 창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 자체 실험실 시약, 샘플 저장·취급, 세척 용품 사용에 따른 폐기물 처리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조사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입건과 과태료 부과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장 관계자가 즉시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 예방 지도를 통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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