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법원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두 차례 증인 소환장을 보냈지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대표가 오는 23일 예정된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지난 12일과 18일 한 전 대표에게 각각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지만,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송달받을 장소에 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한 전 대표에게 전달되지 않았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핵심 참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법원으로 불러 신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특검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연루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10일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 전 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와 달리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일 것을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주도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한 전 대표의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한 전 대표 진술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소환장 송달 자체에 실패하면서 한 전 대표의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도 늦춰질 것으로보인다. 한 전 대표는 앞서 특검의 두 차례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한 데 이어, 공판 전 증인신문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서울남부지법이 김희정·김태호·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발송한 증인 소환장은 모두 당사자에게 전달이 완료됐다. 각각 오는 29일 오후 3시, 30일 오후 2시, 30일 오후 4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계엄 당시 국회 원내대표실, 국민의힘 당사,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던 이들을 상대로 추 전 원내대표의 지시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판 전 증인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전남 서남해안을 연결하는 ‘보성~목포 철도’가 27일부터 본격 운행에 들어간다. 서해안과 동해안에 이어 남해안까지 철도가 닿으면서 전남지역의 교통 여건이 개선되고, 체류형 관광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보성~목포 철도건설사업은 신보성역과 목포 임성리역을 잇는 82.5㎞ 구간을 신설한 것으로, 총사업비 1조6459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개통으로 신보성, 장동, 전남장흥, 강진, 해남, 영암 등 6개 역사가 새로 들어섰다. 역사는 지역 대표 상징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꾸며졌다. 신보성역은 녹차밭을, 장동역은 신배산을, 전남장흥역은 키조개를 담았다. 강진역은 청자 가마, 해남역은 고인돌, 영암역은 월출산 봉우리를 형상화해 지역 정체성을 강조했다.
목포 임성리역과 영암역 사이에 위치한 영산강교에는 국내 철도교량 최초로 9경간 연속 엑스트라도즈드(Extradosed) 공법이 적용됐다. 영산호 주변 산세와 영산강 돛단배를 형상화했으며, 총연장 675m, 주경간 100m가 넘는 대형 교량이다. 이 공법은 교량 상판 무게를 주탑에 연결된 케이블이 함께 지탱해 더 긴 구간을 단일 교량으로 이어낼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운행은 보성~순천 구간이 비전철임을 고려해 새마을호와 무궁화호가 맡는다. 목포~부산 부전역 구간은 하루 4회(새마을호 2회, 무궁화호 2회), 목포~순천 구간은 하루 8회(새마을호 2회, 무궁화호 6회) 운행한다. 새마을호 기준으로 목포~부산 이동시간은 약 4시간 40분으로, 기존 광주송정역 경유 경로(6시간 50분)보다 2시간 이상 단축된다. 목포~보성(신보성역) 구간도 150분에서 65분으로 85분 줄었다.
남도해양 관광열차(S-train)는 운행 경로를 ‘광주송정~부산’에서 ‘목포~부산’으로 변경하고, 운행 횟수도 주 2회(토·일)에서 주 3회(금·토·일, 하루 2회)로 늘린다. 철도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영암, 해남, 강진, 장흥 등 남도권역 관광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통식은 26일 오전 11시 신보성역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강희업 제2차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문금주 국회의원,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관계자와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다. 개통식에서는 목포~신보성 구간 시승 행사도 진행된다.
윤진환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목포보성선 개통은 지역상생과 국토균형성장의 미래를 밝히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부전~마산 복선전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 목포~부산을 2시간대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도 하도급 대금이 함께 오르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업체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한일시멘트, 시몬스, 시디즈 등 3개 업체에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2023년 10월 하도급 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이후 첫 제재 사례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별도의 요청이나 협상 절차 없이 하도급 대금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제도다. 거래상 우위에 있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운 하도급업체의 현실을 반영한 장치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일시멘트는 하도급업체에 시멘트 포장지 제조를 맡기면서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적지 않았다. 시몬스와 시디즈도 침대 프레임과 스펀지 재단 등을 맡기면서 하도급 대금 연동에 대해 따라 계약서에 담지 않았다.
최근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에서 원재료 비중이 높은 가구와 레미콘 등 업종에 대해 연동제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계약서에 포함됐는지,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그 사유를 계약서에 담았는지 등에 대해 점검했다.
이태휘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하도급 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의 서면 기재 누락, 미 연동 합의 강요 등 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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