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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정부,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에 항소…“국가균형발전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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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5회 작성일Date 25-09-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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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제추행변호사 정부가 새만금신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만금신공항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라는 점과 새만금 개발사업 핵심 인프라로서 지역의 투자 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며 “1심 판결에서 제기된 조류 충돌 위험성 및 환경훼손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제시하고, 사업의 공익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등 상급심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으로 항소심에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사업 타당성 평가에서 조류충돌 등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았고,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토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에 공항이 들어서면 부지 반경 13㎞ 기준 새와 비행기의 충돌이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조류 충돌 사고로 179명이 사망한 전남 무안공항(0.07회)과 비교하면 최대 656배에 이르는 수치다.
새만금 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 평가(사전 타당성 평가)를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던 2022년 9월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월요일 아침, 누군가 ‘주말 잘 보냈냐’고 묻는다. “친구들 만나서 완전 맛있는 거 먹고 엄청 떠들고 너무 재밌게 놀았어.”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사이사이 들어간 ‘완전’ ‘엄청’ ‘너무’를 떼어보자.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떠들고 재밌게 놀았어.” 어쩐지 즐거움이 덜한 듯하다.
‘엄청’ ‘너무’ 같은 부사는 짧은 한 단어일 뿐이지만 알맞게 활용하면 당시 기분이나 느낌을 더 또렷하게 전달할 수 있다. ‘매우’ ‘아주’ ‘무척’ 등 종류도 다양해 우리말글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그중 ‘너무’는 예전에는 부정적인 표현에서만 쓸 수 있었다. ‘너무 슬프다’는 되지만 ‘너무 기쁘다’는 안 됐던 것이다. ‘매우 기쁘다’ ‘정말 기쁘다’ 등으로 고쳐야 했다. 하지만 ‘너무 예쁘다’ ‘너무 행복하다’처럼 좋은 뜻으로도 많이 붙다 보니 긍정적인 맥락이 추가됐다. 그리고 이제는 ‘너무’가 너무 많이 쓰이게 됐다.
한편으론 ‘하다’가 붙은 ‘너무하다’가 변함없이 부정적인 어감을 주기 때문에 ‘너무’ 역시 계속 부정적인 상황에서만 쓰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 이도 있다. 또 ‘더할 수 없이 심하게’란 뜻의 ‘몹시’나 ‘양이나 정도가 아주 지나친 상태’란 뜻의 ‘엄청’ 등 ‘지나치다’나 ‘심하다’란 의미가 들어간 말은 부정적인 표현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어쨌든 ‘몹시’나 ‘엄청’이나 ‘너무’를 대체할 수 있는 말이다.
앞으로 돌아가보자. “완전 맛있는 거”가 있었다. ‘완전’은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춰져 모자람이나 흠이 없음’이란 뜻의 ‘명사’이지만, 요즘엔 ‘완전 멋지다’ ‘완전 재밌다’ 등 부사처럼 많이 쓰인다. 그래서인지 국립국어원의 ‘우리말샘’에는 ‘보통 정도보다 훨씬 더’란 뜻의 부사라고도 올라왔다. ‘완전’에 이 의미가 정식으로 추가될지 지켜봐야겠다.
또 ‘짱 멋지다’ ‘개어렵다’ 등 ‘짱’이나 ‘개’가 붙는 은어도 보인다. 어떤 느낌인지는 와닿지만 듣는 이가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니 ‘짱’과 ‘개’ 대신, ‘정말’ ‘매우’ ‘아주’ ‘엄청’ ‘무척’ ‘되게’ ‘썩’ 등을 불러내는 건 어떨까. 단어를 고르는 재미도 쏠쏠할 것이다.
1050원어치 간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한 노동자가 재판에 넘겨진 ‘초코파이·커스터드 사건’이 항소심을 앞두고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이 시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검토하면서 항소심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2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여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판검사가 기록을 살펴본 뒤 재판 진행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소심에서도 시민위원회를 열 수 있다. 다음 공판이 10월 30일로 예정돼 있어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시민위원회는 2010년 도입된 제도로 기소독점주의의 폐해를 견제하고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수사·공소 제기·영장 청구의 적정성을 심의하며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수사와 공판 단계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대표적 사례로 2020년 ‘반반 족발 사건’이 있다. 편의점 종업원이 폐기 시간을 착각해 5900원짜리 족발을 먹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시민위원회 권고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1심 무죄가 확정됐다. 2013년에는 전북의 한 버스 기사가 승객 잔돈 800원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이 선고됐고 노동자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컸다.
이번 사건은 2023년 12월 전북 완주군 현대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내 물류회사 사무실에서 발생했다. 경비업무를 하던 A씨는 새벽 근무 중 2층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1050원 상당)를 먹은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A씨가 속해있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다”며 ‘본보기 재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벌금형이 확정되면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돼 노동자의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검찰이 시민위원회를 통해 선처를 권고할 경우 항소심에서 선고유예가 구형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2년간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처벌을 면하는 제도다.
1050원어치 간식을 둘러싼 이번 재판은 과거 ‘800원 잔돈 사건’처럼 소액 범죄로 노동자가 처벌받는 현실을 다시 드러내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사회적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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