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사망해도 배우자 의료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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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들도 계속 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선순위 유족이 사망하면 수권 자격이 자녀에게 승계되면서, 유족의 배우자 지원이 중단돼 고령의 배우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 지원 공백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거주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은 총 2241명으로 의료비 지원대상은 건강보험가입자다. 시립병원 8개소와 약국 25개소 등 총 33개 지정의료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입원비를 포함한 진료비와 약제비도 한도 없이 지원한다. 의료비는 지정의료기관이 시에 청구하면 시가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개인은 본인부담금을 지정의료기관에 지불할 필요가 없다.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독립유공자 진료증’ 지참이 필요하다. 특히 신규대상자인 ‘사망한 선순위 유족의 배우자’는 진료증을 새로 발급받아 지정의료기관을 이용해야 지원 가능하다.
신규 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구청 보훈 담당 부서를 방문해 자격 확인 및 진료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방문 전 전화로 신청 서식과 필요 서류 지참 여부를 확인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 종전 수권자 명의 진료증을 소지한 경우는 관할 구청에 문의해 사용 가능 여부와 절차를 안내받아야 한다.
의료비 지원은 ‘독립유공자 진료증’ 발급 완료 후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진료증 발급 이전 진료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는다.
시는 앞으로도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삶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비 지원 외에도 보훈수당과 위문금, 조의금 등 조례에 근거해 다양한 예우 사업을 균형 있게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가 조금이나마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일상에서 체감 가능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훈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강릉시에 선포했던 가뭄 재난사태를 22일 오후 6시부로 해제했다. 재난사태 선포 24일 만이다. 소방청의 국가소방동원령과 환경부의 가뭄 예·경보 단계도 함께 해제돼 강릉 지역 가뭄은 평시 관리체계로 전환된다.
강릉의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최근 내린 비로 이날 오후 4시 기준 60.3%를 기록했다. 강릉시에 약 200일간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강릉시는 앞서 지난 19일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대수용가(저수조 용량 100t 이상) 123곳 등을 중심으로 시행해온 제한급수를 해제한 바 있다.
재난사태가 해제된 이후에도 행안부는 강릉시의 요청에 따라 대용량포 방사시스템을 활용한 홍제정수장으로의 원수 공급은 계속 이어간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강릉 지역이 가뭄 상황을 이겨내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생수 나눔, 운반급수를 비롯해 전 국민이 함께한 노력 덕분”이라며 “그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뭄 현장에서 헌신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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