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의 첫 재판이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진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나란히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해 이날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은 사진과 영상으로도 공개됐다.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000만원으로 산정됐다. 특검팀은 선고 전 처분이나 빼돌리기를 막기 위해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앞서 김 여사 측은 법원에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부터 아직 증거를 공유받지 못했다며 준비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성비위 사건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자성 차원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당내에서 불거진 2차 가해에 대해서는 “피해자 신뢰 회복 조치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피해 신고 과정에서 당과 가까운 인사라는 이유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며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당 사무처와 분리된 독립 기구로 구성하고 중립적인 고충 상담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상담을 넘어 징계나 형사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중립적인 상담원을 통해 신속히 접수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마련해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이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도 의결했다. 오는 25일 당무위원회 추인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2차 가해성 언론 보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재확인했다. 조국 비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실과 다른 허위 보도와 흥미 위주의 가십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증폭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언론이 쏘는 독화살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개인 조국으로서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불거진 2차 가해에 대한 조치는 더디다. 혁신당은 지난 5일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고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된다”고 발언해 윤리위에 제소된 이규원 사무부총장 등에 대한 징계를 피해자 신뢰 회복 절차가 끝난 뒤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 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에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마무리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박 대변인은 “비대위 1, 2차 회의에서는 사안 파악까지만 했다”며 “3차 회의에서 피해자 신뢰 회복 조치를 정한 후 직무 정지 상태인 당내 인사들에 대한 절차는 추후 회의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지역 환경단체가 지난 22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조례’가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를 공동 목표로 탄천을 생태적‧사회적 공공재로 인식하고, 행정·시민·전문가·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정비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탄천을 생태적으로 관리하고 생물다양성 증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추진에 시민참여 기반에 대한 근거를 두고 있다.
탄천은 지방하천으로 관리 권한은 경기도에 있고, 성남시는 경기도의 위임 사무로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그러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관리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면서 권한 남용이나 정치적 활용 논란이 있었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례로 “탄천 관리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정용한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의 주요 내용은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 및 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탄천 이용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탄천시민위원회 설치를 통한 시민참여 기반의 생태적 생태적 관리 체계 강화, 탄천 시민과학자 육성 및 시민과학 프로젝트 지원, 탄천 생물다양성의 날 추진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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