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당내 보수 세력 반대로 미뤄 온 ‘전후 80년 메시지’ 발표를 내달 4일 신임 총재 선거 이후에 하는 방향으로 최종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신문 등이 24일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산케이는 이시바 총리가 총재 선거에 영향을 주는 사태를 피하면서 퇴임 전 시점에 발표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메시지 내용은 군부에 대한 문민 통제 실패에 따른 전쟁 발생 등이며, 역대 총리 담화의 역사 인식은 계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이어 “이시바 총리가 참의원 선거 때 보수 포퓰리즘이 대두한 점을 근거로 ‘이대로라면 같은 잘못이 반복된다’고 말해와 전쟁 전 여론과 언론 문제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교도통신도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메시지를 발표하는 쪽으로 조정 중이라고 전하면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답습하고서 개전을 막지 못한 요인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라고 했다.
이시바 총리는 그간 전후 80년 메시지 형식 및 발표 시기를 놓고 여러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는 당초 올해 전후 80년을 맞아 각의(국무회의)를 거친 총리 담화 발표를 검토하다가 자민당 내 옛 ‘아베파’ 등 보수 세력 반발을 고려해 개인 명의의 견해를 내기로 했다.
하지만 당내 보수파는 개인 견해 발표에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이시바 총리는 발표 시기를 여럿 놓고 저울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총리들은 전후 50년인 1995년부터 10년 간격으로 패전일인 8월 15일 즈음 국무회의 격인 각의를 거쳐 담화를 발표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는 각각 전후 50년과 60년 담화에서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으나,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전후 70년 담화에서 후대에 사죄를 계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23일(현지시간) 유엔(UN) 총회 연설에서 “어느 나라도 역사와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고서는 밝은 미래를 열 수 없다”며 지난달 종전기념일(8월15일)을 맞아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부전의 맹세’를 마음에 새겼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아시아 시민들은 (태평양) 전쟁 이후 수많은 갈등이 있었을 텐데도 일본을 받아들이는 관용의 정신을 보여줬다”며 “이같은 관용의 정신에 힘입어 일본도 부전의 맹세 아래 세계의 영원한 평화 실현을 위해 힘써 왔다”고 말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박창욱 경북도의원과 이에 연루된 박현국 봉화군수가 25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건진법사와 관련해 오전 10시부터 박창욱 경북도의원 및 구속 피의자 (브로커) 김모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며 “오후 2시부터 박형국 봉화군수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 도의원과 박 군수는 건진법사 전씨의 불법 정치자금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2022년 6·1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전씨외 브로커 김씨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김씨는 전씨에게 “군·도 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특검은 전씨가 김씨 등의 요청을 받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경북도의원 후보 등 공천을 부탁했다고 의심한다. 이 지방선거에서는 박 도의원과 박 군수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김씨는 전씨에게 “고문님의 보살핌으로 봉화 2명도 당선됐다”며 “노고에 경하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특검은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당사자로 지목된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날 김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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