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방송 중계를 신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이어 “개정 전 내란 특검법 11조4항에 근거해 중계 신청이 이뤄졌다”며 “국무회의를 통해 중계와 관련해 좀 더 강화된 개정법이 통과돼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해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과 달리 추가 기소된 사건 재판에선 군사기밀이 공개될 우려 등이 적은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내란 특검법 11조4항은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계 불허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특검은 중계 신청 대상으로는 우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가 오는 26일로 지정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과 보석 심문으로만 한정했다. 박 특검보는 “중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받아보고, 그 다음에 (추가로) 중계 신청을 다시 하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의 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은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진행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계속 불출석하고 있다.
경기도는 오는 27일 선감학원 옛터인 경기창작캠퍼스에서 제10회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선감학원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국가 주도로 아동과 청소년을 수용해 강제노역, 폭력 등 인권침해가 자행됐던 공간이다.
경기도는 이러한 역사적 비극을 잊지 않고 생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모문화제를 이어왔다. 올해로 10회째다.
이번 추모문화제에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경기도민 등 약 30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행사는 신나는문화학교가 주최하며, 경기도가 후원했다.
행사는 ‘역사문화 탐방’으로 시작한다. 출발지는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들이 처음 선감도에 도착했던 선착장이다. 선감학원 옛길을 따라 생존 피해자가 직접 해설하는 것을 들으며, 도착지인 경기창작캠퍼스에 도착하면 희생자를 기리는 ‘위령제’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후 선감학원 추모문화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개회식이 있을 예정이다. 추모사와 헌화 의식이 함께 거행된다. 이어지는 문화예술 행사에서는 북·무용·합창 등의 공연, 편지 낭독, 연극(생존 피해자 참여) 등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경기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소송 ‘상소 취하’ 결정과 ‘유해발굴 완료’ 등 의미 있는 전환점을 배경으로 추모문화제의 의미를 더할 계획이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이번 추모문화제가 많은 분들께 선감학원의 아픈 역사를 공감하며 치유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생존 피해자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행정과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선감학원 사건 피해지원 대책으로 피해자지원금과 의료지원을 포함해 선감학원 희생자 유해발굴, 옛터보존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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