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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강간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후보자 공개 모집…10월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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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회   작성일Date 25-09-25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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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강간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다.
    인권위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4일 첫 회의를 열고 인권위원 후보자를 2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공개 모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지난 8월22일 사임한 김종민 인권위원의 후임을 선출하기 위해 구성됐다. 김 위원은 2022년 1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해 인권위원 임기를 시작했으나, 지난 1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에 동참했다가 사의를 표명했다.
    추천위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김은미 전 인권귀 군인권보호국장, 백범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창록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양재원 변호사(법무법인 우일),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정병욱 변호사(법무법인 송경)가 활동한다.
    추천위는 회의에서 인권 전문성, 독립성과 중립성, 국제 인권 규범의 이행 의지를 갖춘 후보자를 선별하기 위한 심사 기준도 확정했다. 기준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 지부가 제출한 후보자 검증 기준 의견서 등도 고려됐다.
    추천위는 “심사를 거쳐 3~5배수의 후보자를 선정해, 10월 말까지 대통령에게 추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 개편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 했던 금융위원회 정책 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존 내용은)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 그리고 금융위가 갖고 있는 기능 중 국내금융과 관련한 내용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는 것으로 했었다”며 “이 부분을 원위치시키는 내용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분열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를 할 수 있고, 관련 상임위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적들을 기소하라며 팸 본디 법무장관을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를 정적에 대한 보복 도구로 쓰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서 지난 20일(현지시간) “우리의 평판과 신뢰도가 무너지고 있어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본디 장관에게 정적 수사에 착수하라고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을 지낸 본디 장관은 그동안 두터운 신임을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나는 그들이 빠르게 행동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시 가장 먼저 보복할 것이라고 공언해 온 애덤 시프 민주당 상원의원(캘리포니아),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을 직접 거명하기도 했다.
    시프 의원은 하원의원 시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의회 탄핵 소추, 2021년 1·6 의회 폭동에 대한 의회 특별위원회 조사 등을 주도해 왔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1기 때 FBI 국장으로 재직하며 러시아 스캔들 의혹을 수사해 트럼프 대통령의 눈 밖에 났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인 트럼프그룹이 자산가치를 부풀려 신고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기소해 벌금형을 이끌어냈다.
    크리스 머피 민주당 상원의원(코네티컷)은 ABC방송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자신의 정적들을 투옥하거나 침묵시키는 것은 위헌적이고 매우 부도덕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척 슈머 의원(뉴욕)은 21일 CNN에 트럼프가 “법무부를 자신의 적들을 추적하는 도구로 만들고 있다”며 “이것은 독재로 가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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