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1881년 5월 안동의 고성이씨 문중은 “선산 묘역에 누군가 시신을 몰래 묻었다”며 50여명의 서명을 받아 관아에 ‘소지(所志)’를 올렸다. 지금의 민원·진정서에 해당하는 이 소지에는 투장(偸葬·남의 산이나 묏자리에 몰래 자기 집안의 묘를 쓰는 일) 장소가 명당의 혈을 짓누르고 있어 즉시 옮겨달라는 요청도 담겨있었다.
당시에는 설령 불법 투장이더라도 타인의 무덤을 임의로 훼손하는 것은 불법이었기에 관아에 전후 사정을 적은 소지를 올려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조사에 착수한 안동부사는 “현장에서 그린 산도(묏자리를 표시한 그림)를 살펴보니 고을에서 지내는 기우제단도 근접해 있다. 묘를 즉시 파내라”고 판결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조선시대 묘지를 둘러싼 주요 소송 문서를 25일 공개했다. 유교이념이 본격적으로 정착하는 18~19세기에 묘지 분쟁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학진흥원에 따르면, 묘지 분쟁과 관련된 소송 자료인 ‘산송’은 노비소송·전답소송과 함께 조선시대 3대 소송 중 하나다. 현재 진흥원에는 1000여점의 산송 관련 자료가 소장돼 있다.
진흥원이 산송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조선후기인 18~19세기 타인의 묘역에 불법으로 시신을 투장했을 때 발생했다. 이 시기는 상업의 발달로 양반 수가 늘어 명당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명당이 부족해지자 좋은 묫자리를 쓰기 위한 투장이 빈발한 것이다.
실제 1890년 2월 경북 예천에 사는 유병호는 이웃 마을의 부자 윤이출이라는 사람이 자신들의 선산 묘역 인근에 시신을 몰래 투장한 뒤 봉분 작업을 한다는 말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가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윤이출은 하인들을 동원해 유병호를 새끼줄로 묶고 폭력을 행사했다. 유병호는 “윤이출이 부를 앞세워 마을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관아에 소지를 올렸다.
이 사건을 조사한 예천 관아는 “타인의 산에 불법으로 투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산 주인들을 구타했다”며 “윤이출을 불러 폭행한 죄를 묻고 즉각 무덤을 이장하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조선시대의 치열했던 묘지 분쟁은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 중이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화장통계’에 따르면 화장률은 92.9%에 달한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매장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묘소를 스스로 없애는 경우도 있다. 안동의 진성이씨 주촌 종가는 문중 구성원들의 고령화로 벌초와 묘제를 수행하기 힘들어 종택 뒤켠에 시조 이래 종손의 부모님까지 52명의 비석을 세우고 추모제단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한국국학진흥원 관계자는 “영화 ‘파묘’에서 알 수 있듯 고위 관직자들의 산송은 임금이 직접 중재에 나설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였다”며 “산송 자료는 사라진 우리의 묘소문화와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라고 설명했다.
한국인의 1인당 소득은 45세에 가장 많았따가 61세부터 소비가 소득을 넘어서나는 적자 상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국민이전계정’을 보면 1인당 생애주기별로 보면 0∼27세까지는 소비가 소득보다 많아 적자가 지속된다. 이 중 교육비 등의 이유로 16세의 적자 규모가 4418만원으로 가장 컸다.
28세부터는 소득이 소비를 웃돌며 흑자로 전환되고, 45세에 4433만원으로 생애 최고 소득을 기록했다. 흑자 규모 역시 1748만원으로 가장 컸다. 하지만 61세부터는 다시 적자로 돌아서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적자 규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은퇴 후 노동소득이 줄어드는 반면 보건 관련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10년 이후 흑자 전환 시점은 대체로 27∼28세로 일정했지만, 적자 재진입 시기는 2010년 56세에서 2023년 61세로 늦춰졌다. 통계청은 “은퇴 이후에도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난 점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이전계정은 연령대별 소비와 노동소득의 관계를 분석해 세대 간 자원의 흐름을 보여주는 통계다. 통계청은 이를 통해 적자→흑자→적자로 이어지는 3단계 구조의 ‘경제적 생애주기’를 제시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적자는 정부의 공공이전, 민간의 가구 내·간 이전 등을 통해 보완된다. 노동연령층(15∼64세)에서 순유출된 320조7000억원은 유년층(14세 이하)와 노년층(65세 이상)에게 각각 184조5000억원, 131조1000억원 이전됐다.
2023년 국민의 생애주기 적자 총액(전체 생애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뺀 값)은 전년보다 15.9%(31조원) 증가한 226조4000억원으로, 처음으로 200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체 소비 증가 폭이 노동소득 증가 폭을 앞질렀기 때문이다.
소비는 전년 대비 7.0% 증가한 1459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노년층 소비가 12.0% 늘었고, 노동연령층은 6.3%, 유년층은 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노동소득은 전년 대비 5.5% 증가한 1232조8000억원이었다. 노년층 소득은 16.9%, 노동연령층은 4.9%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노동연령층은 137조2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반면 유년층과 노년층은 각각 184조4000억원, 179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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