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한 뒤 곧바로 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를 태운 대통령 전용기(공군 1호기)는 이날 오전 11시50분쯤 미국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 착륙했다. 공항에는 차지훈 주유엔대사 부부와 강경화 주미대사 내정자, 이상호 뉴욕 총영사대리 부부가 나와 이 대통령 부부를 영접했다.
이 대통령은 공항 도착 직후 곧바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고경영자(CEO)이자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를 만나기 위해 뉴욕 시내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하는 일정이 예정돼 있다. 저녁에는 뉴욕 교민·주재원·유학생들을 만나는 동포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방미 2일차인 23일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한국 시간으로 23일 오전 1~2시쯤 연설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로 창설 80주년을 맞은 유엔이 탄생할 당시 갓 해방된 최빈국에서 오늘날 공여국의 지위에 오른 한국의 발전상과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조기에 극복하며 회복 탄력성을 전 세계에 보여준 민주 국가임을 국제사회에 선언하는 연설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988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연설을 시작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한 한국 대통령들은 꾸준히 한반도 평화와 관련한 메시지를 내왔던 만큼 이번에도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유통매장의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에 나선다.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한국환경공단 등 4개 전문기관과 함께 오는 10월2일까지 2주간 합동 점검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제과·주류, 화장품, 세제, 의류, 전자제품, 종합 제품 등 주요 선물 품목이다. 합동 점검팀은 매장을 직접 방문해 포장 제품의 공간 차지 비율과 포장 횟수 등을 기준에 맞춰 살필 예정이다.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설 명절 단속에서는 총 635건의 점검 중 17건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서울 소재 업체에는 총 18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다른 지역 업체는 해당 지자체에 처분이 의뢰됐다.
국민 5명 중 1명 권고량 초과비만은 물론 당뇨·암 등 유발사회적 비용 흡연·음주 넘어서
120여개국에서 설탕세 시행 중첨가당 음료 소비·당 함량 줄어국내 여론도 ‘기업에 부과’ 긍정
각종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과도한 당류 섭취를 억제하기 위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식음료에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설탕과다사용세(설탕세) 국회토론회’에서다.
이른바 ‘설탕세’는 당류가 과다하게 첨가된 음료 등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6년 세계보건기구(WHO)가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이래 영국, 프랑스 등 120여개국에서 설탕세를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강병원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설탕세 신설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적이 있다.
토론회 발제자인 윤영호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단장은 “2023년 기준 국민 5명 중 1명, 청소년 3명 중 1명이 WHO 권고 기준(1일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 미만, 성인 하루 기준 50g)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청량음료나 주스, 커피음료 등에 들어가는 첨가당은 충치, 비만, 당뇨, 심근경색, 뇌졸중, 암 등 만성질환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지난해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당류 과다 섭취로 비만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2021년 기준 15조6382억원에 달했다. 사회적 비용이 흡연(11조4206억원)이나 음주(14조6274억원)를 넘어선 것이다.
설탕세를 도입한 국가들은 효과를 보고 있다. 영국은 2018년 설탕세 신설 이후 첨가당 음료 판매량이 33% 줄고, 당 함량도 46% 감소했다. 영국은 설탕세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해 향후 25년 동안 약 8조1191억원의 건강 관련 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멕시코는 설탕세 부과 이후인 2017~2018년 청량음료 소비량이 6.8% 감소했다.
국내 여론도 호의적이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3월7일부터 12일까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설탕세를 부과하는 데 찬성한 비율은 58.9%였다.
청량음료 제품에 설탕 함량과 설탕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붙이는 데는 82.3%가 찬성했다.
그러나 설탕세를 매기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증가, 동일 세율 적용으로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큰 세금 부담을 지는 ‘역진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식음료 업계는 일괄적인 세금 부과 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강지아 사단법인 온율 변호사는 “설탕세 납부 의무자는 일반 국민이 아닌 기업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설탕세 징수로 얻는 세수는 저소득층의 건강 증진, 비만 개선 등의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배분해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금 부과 대상을 필수식품이 아닌 청량음료 등 기호식품으로 한정해 생활필수품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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