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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8월 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신청, 1~7월보다 7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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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5회   작성일Date 25-09-25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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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지난 8월 경찰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신청한 ‘전자발찌 부착’ 신청 건수가 1~7월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신청을 인용한 건수가 늘었지만 인용 비율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 2’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 1~7월 하루 평균 1.1건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 7.5건으로 7배가량 늘었다. 검찰의 청구 건수도 1~7월 0.8건에서 8월 6.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각종 잠정조치를 신청하면 검찰이 검토해 법원에 청구한다.
    8월 들어 전자발찌 부착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으로 이어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7월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다음날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7월3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유 직무대행은 당시 “과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허용한 건수도 늘었다. 법원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0.4건을 인용했으나 8월엔 하루 평균 2.5건을 인용했다. 인용 건수 자체는 증가했지만, 신청 대비 인용률은 36.4%에서 33.3%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 공화당 후보이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골프장에서 암살하려던 범인이 배심원단의 유죄 평결 직후 법정에서 자해를 시도했다고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라이언 라우스는 이날 미 플로리다주 연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단으로부터 유죄 평결을 받았다.
    라우스는 이후 배심원단이 퇴장하려던 순간 책상 위의 펜을 집어 자신의 목을 찌르려 했으나, 보안관들이 이를 저지해 그를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갔다고 AP는 전했다.
    라우스의 딸은 비명을 지르면서 “아빠, 사랑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가 아빠를 꺼내드릴게요. 아빠는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았어요”라고 소리치며 이번 사건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우스는 대선 후보 암살 시도, 연방 요원 공격, 일련번호가 지워진 총기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라우스는 최종 변론에서 “방아쇠가 당겨지지 않았다면 범죄가 발생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회담장에서 라우스의 유죄 평결에 대한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정의가 실현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 둬선 안 된다. 대통령에게든, 한 개인에게든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해선 안 된다”며 “판사와 배심원, 그리고 그 사건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라우스는 지난해 9월 15일 플로리다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치던 트럼프 당시 후보를 암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트럼프 후보를 향해 실제로 방아쇠를 당기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준경이 장착된 소총의 총구를 골프장 안쪽으로 들이대고 있었으며, 경호국 요원이 이를 발견해 사격하자 총을 떨어뜨리고 달아났다가 체포됐다.
    경남 양산의 한 제조공장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40대 노동자가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사망했다.
    23일 소방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32분쯤 경남 양산시 한 하수처리 장치 제조공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A씨(40대)가 철판 구조물에 맞았다.
    구조물은 약 6m 높이의 전동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구조물이 추락한 경위와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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