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마케팅 미국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미국 정치가 시계 제로의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CNN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미국에서 정치적 동기에 의해 발생한 폭력이 150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정치폭력 전문가인 귀네슈 무라트 테즈쥐르 미 애리조나주립대 교수는 22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을 ‘도덕적 적’으로 규정하고 비인간화하는 것은 극단적 폭력에서 많이 관찰되는 현상인데 미국에서 이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좌파 척결’은 “‘우리 대 그들’의 구도만 강화할 뿐 정치적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 커크 암살을 비롯해 최근 미국에서 정치적 폭력이 잇달아 일어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미국은 문제가 많다고 해도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민주주의 시스템을 운영해온 나라였다. 이 시스템은 선거에서 이길 수도 질 수도 있지만 다음 선거가 열리는 2·4년 후에는 반드시 다시 기회가 온다고 믿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번 권력을 뺏기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소셜미디어의 영향도 크다. 자기가 듣고 싶은 극단적인 정보만 듣는 ‘토끼굴’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이는 상대를 폭력을 써서라도 제거해야 하는 도덕적 적으로 인식하게 만든다.”
- 정치적 다름을 도덕적 적으로 인식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나.
“내가 주로 연구해온 다른 나라의 집단 학살과 잔혹 행위 사례를 보면 극단적 폭력에서 늘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상대를 비인간화하는 태도다. 동물이나 바퀴벌레 같은 비하적 표현으로 부르거나 인종차별적 욕설을 퍼붓는 것은 모두 인간성 말살 과정의 일부다. 기본적으로 상대를 자신과 동등한 도덕적 가치를 지닌 인간, 시민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미국이 지금 그 단계에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 사실이다. 상대를 도덕적 가치를 가질 자격이 없는 존재로 비인간화하면 폭력뿐 아니라 각종 억압이 정당화된다.”
- 21일 열린 커크의 공식 추모 행사에서 트럼프 행정부 최고위 관계자들이 종교적 언어를 사용해 상대를 ‘악’으로 규정했다.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 중 하나가 정교분리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특정 기독교 신념이 정치와 더 많이 융합하는 현상이 관찰됐다. 학자들은 이를 두고 ‘기독교 우파’ 혹은 ‘기독교 민족주의’라는 용어까지 사용한다. 분명 커크의 공식 추모 행사에서 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이 사용한 종교적 수사는 무척 노골적이었다. 정치가 일종의 ‘성전’으로 변하면 ‘우리가 옳고 그들은 틀리다’는 사고가 강화되면서 정치적 다원주의를 유지하기 더 어려워진다.”
- 트럼프 행정부가 급진좌파 네트워크를 제거하겠다고 선언했는데 정치 폭력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까.
“현재까지 나온 정보로 보면 커크를 살해한 범인을 포함해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정치 폭력 사건은 특정 조직의 지시를 받아 공격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단독 범행이었다. 어떤 조직을 해체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지만 불행히도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대 그들’의 구도만 강화할 것이다.”
- 정치 폭력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보다 정치 지도자들이 언어를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추모 행사에서 에리카 커크가 ‘남편을 살해한 범인을 용서하겠다’고 말한 것은 분명 그에게 쉽지 않은 결심이었겠지만 매우 중요한 메시지였다. 복수를 요구하지 않고 분노를 더 키우지 않는 태도만이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서 그런 태도가 더 많이 나와야 한다.”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사진)이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석탄발전 퇴출 시기를 앞당길 것을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고어 전 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이 대통령과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2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고어 전 부통령은 빌 클린턴 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일했으며, 이후에는 기후위기 위험성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온 환경운동가다.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을 제작했고, 2007년에는 기후 문제를 대중에게 널리 알린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서한에서 고어 전 부통령은 이 대통령과 김 장관에게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을 밝힌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2028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등 주요 국제 기후회의를 개최하겠다는 한국의 의지와 최근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다가오는 APEC 정상회의에 적극 참여한 모습은 기후 및 지속 가능 발전에 관한 글로벌 협력 증진에 대한 한국의 의지를 보여준다”며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35GW에서 78GW 이상으로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계획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탈석탄’에 있다며 석탄발전 퇴출 시기를 2030년대 초반으로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그는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존 석탄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2030년대 초까지 석탄 퇴출이 가능하고 한국의 기술 역량, 정책 추진력, 경제 성장 경로를 고려할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고 적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에 대해서는 ‘60% 이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서 60% 이상 감축하라는 여러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한국의 에너지 전환을 향한 추진력을 더욱 부각시킨다”며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 연도를 공식 설정하고 2035 NDC를 이 궤적에 맞추면 한국은 기후 리더십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탈석탄 로드맵을 유엔 총회 기간에 발표한다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고어 전 부통령은 “한국이 청정하고 안전하며 경쟁력 있는 에너지 미래 구축을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알리는 신호”라고 말했다.
법무부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검사장·고검장)가 한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경우 검사장급 직위보다 낮은 자리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24일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의 경우 검찰총장,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대검 부장 등 고위간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범죄예방정책국장·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고검 차장으로 갈 수 있다. 이들 직위에 있었던 검사에 한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도 갈 수 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검사장급 이상이 가는 대표적인 한직으로 불려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서 요직을 거쳤던 검사장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고, 반대로 전 정권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밀려났던 검사장이 요직에 임용돼 부활하는 일이 반복됐다. 지난 7월 단행된 이재명 정부 첫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을 돌던 구자현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9기)이 서울고검장에 임용된 반면,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영림 춘천지검장(30기), 정유미 창원지검장(30기), 박영진 전주지검장(31기), 허정 대검 과학수사부장(31기)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갔다.
법무부는 현 규정을 개정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를 기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직위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으로 규정이 개정되면 검사장급 이상 검사가 차장급 이하 검사가 가는 자리에 임용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 인사의 유연성 확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직에 실질적 연구 인력 배치 등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 개정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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