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공공 앱에서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운전면허 벌점 조회’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예약’ 서비스를 민간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23일 개통)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예약’ 서비스(29일)를 민간 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경찰청 교통민원24 홈페이지와 앱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는 KB스타뱅킹, 티맵 앱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KB스타뱅킹 앱에서 국민지갑→내차등록증→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선택하면 되고, 티맵 앱에서는 전체 서비스 화면 및 카라이프 화면의 상시 노출 영역에서 벌점 조회를 선택하면 된다. KB스타뱅킹 앱은 벌점 확인 후 ‘벌점감경교육 예약’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한해 최대 이용객이 50만명에 달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예약 서비스의 경우 IBK기업은행 앱인 i-ONE뱅크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i-ONE뱅크 앱의 ‘공공+’에서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을 선택해 관람 예약을 하면 된다.
행안부는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의 민간 앱 개방을 통해 운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교통법규 준수를 생활화하면 면허 정지와 취소 처분 건수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의 경우도 예약 경로가 더 다양해졌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기니 출신 A씨(31)는 지난 4월27일 한국에 왔다. 자국 내 정권의 정치적 탄압을 피해 난민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민주주의의 힘으로 이겨내고 ‘시민의 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자유와 인권의 나라”라고 생각해 한국행을 택했다고 했다. 하지만 정식 난민 심사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1심 법원은 24일 그를 정식 난민 심사에 회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김해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5월12일 A씨가 낸 난민 신청에 대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했다. 정치적 박해에 관한 A씨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본국으로 돌아가길 거부하며 공항 내 입국 불허자 임시 대기소(송환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 A씨는 이날 기자와 화상 인터뷰를 하며 지난 5개월이 “생존에만 급급했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기니는 2010년 첫 대통령 직선제로 당선된 알파 콩데 대통령이 2021년 군부 쿠데타로 쫓겨난 뒤 군정이 이어지고 있다. 군부는 3년 내 민정 이양을 약속했으나, 2022년 5월부터 말을 바꿔 야당과 시민들을 탄압하기 시작했다.
군부 정권에 반대하는 야당 당원이었던 A씨는 2022년 5월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구금되기도 했다. A씨는 “아내가 ‘지금도 군부가 남편이 어디 있냐고 묻고 다닌다. 살고 싶으면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난민법은 ‘출입국항은 난민 신청자에 대해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A씨가 김해공항 임시 대기소에서 지낸 5개월은 고통스러웠다. 침대 없이 얇은 이불만 제공됐고, 20명이 한방에서 생활하는 날도 있었다. 햇빛도 들지 않았다. 출입국사무소는 삼시세끼 똑같은 햄버거를 제공했다. 음료도 주지 않았다. 메뉴를 바꿔 달라고 얘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체념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주권 인권을 위한 부울경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난민법과 시행령, 출국 대기실 운영규칙 등에 따라 출입국 당국은 난민 신청자에게 국적국의 생활관습과 문화에 따른 적절한 의식주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삼시세끼 햄버거만 제공한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A씨는 김해국제공항 임시 대기소의 ‘비인간적 처우’를 성토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려 한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행정단독 박민수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A씨는 공항 밖으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크다. A씨는 “공항 밖으로 나서게 된다면 크게 숨을 한번 들이쉬고 싶다”며 “가족이 걱정할까봐 제대로 알릴 수 없었던 상황도 전하고, 생존에만 급급한 삶을 벗어나 새 희망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이 한 무대에서 어우러지는 특별한 축제가 전북 고창에서 열린다. 청동기시대 거석문화의 정수인 고창 고인돌과 멸종 위기 철새의 보고인 고창 갯벌이 주인공이다.
고창군은 ‘2025 세계유산축전 고창 고인돌·갯벌’을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고인돌 유적지와 갯벌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고창군과 국가유산청, 전북도가 주최하고 국가유산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축전은 두 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보존 의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 기간 관람객은 고인돌 축조 과정을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고인돌 세움학교’, 실물 크기 모형 돌을 옮겨보는 ‘고인돌 세움마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고창 갯벌에서는 트랙터를 타고 갯벌 속으로 들어가 공연을 즐기는 ‘갯벌 속으로 GO! GO!’, 무인도 죽도를 탐험하며 자연의 소리를 듣는 ‘갯벌 무인도 사운드 워킹’이 진행된다. 공연과 전시, 포토존 등 다채로운 볼거리도 준비됐다.
고창 고인돌 유적은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440여 기의 고인돌이 집단으로 남아 있어 한반도 청동기시대 사회 구조와 장례문화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고창 갯벌은 2021년 ‘한국의 갯벌’로 세계자연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염생식물 군락과 멸종 위기 조류가 서식하는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인류 문명과 자연의 위대함을 함께 느끼고 지속 가능한 보존과 활용의 가치를 담은 고창만의 세계유산축전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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