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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속보]‘뇌물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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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8회 작성일Date 25-09-25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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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교육감(70)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따.
임 교육감은 2018년 치러진 경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주고, 당선 이후에도 금품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임 교육감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700만원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공범의 휴대전화를 위법하게 압수수색해 획득한 증거가 있다며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임 교육감과 증인들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200만원을 기부받고, 선거와 관련해 3500만원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게 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며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명정대하고 공정해야 하는 선거법을 위반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반면 2심은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해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러한 법리는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인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들에 해당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며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수사 개시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우리말 띄어쓰기는 언제나 헷갈린다. 문장의 숨을 어디에서 쉬어야 할지 고민하게 만든다. 어쩌면 맞춤법이라는 체계 속에서 가장 까다롭고도 감각적인 규칙일지 모른다. 그런 띄어쓰기 속에서, 나는 천문학자로서 더욱 혼란스러운 단어 하나를 자주 마주한다. 바로 ‘우리 은하’다.
지구, 태양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거대한 고향. 지름만 해도 10만광년에 달하는 이 장대한 별들의 집합을 우리는 ‘우리 은하’라고 부른다. 이 표현에는 나와 당신, 그리고 아직 만난 적 없는 외계 생명체들까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존재를 아우르는 따뜻함이 담겨 있다. 우리는 모두 ‘우리 은하’에 속해 있다. 그렇기에 이 단어는 유독 다정하고 서정적이다.
그런데 이 다정한 말 앞에서 늘 망설인다. ‘우리 은하’라고 띄어 써야 할까, 아니면 ‘우리은하’라고 붙여야 할까? 놀랍게도 이 문제는 천문학자들 사이에서도 정리되지 않았다. 어떤 이들은 ‘우리은하’라고 한 덩어리로 쓰고, 또 어떤 이들은 ‘우리 은하’라고 구분해 쓴다. 심지어 국어사전과 교과서도 기준이 다르다. 국립국어원은 우리 은하라고 띄어 써야 한다고 설명하지만, 정작 교육부 지침은 띄어 쓰지 않도록 규정한다. 무엇이 맞는가? 나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한다.
‘우리나라’라는 단어에서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이 표현 역시 ‘우리 나라’로 띄어 쓰기도 한다. ‘우리가 사는 나라’ ‘우리의 나라’라는 인식을 반영한 결과일 것이다. 하지만 국어사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고유명사로, 붙여 쓰는 것이 옳다고 한다. 대한민국을 지칭할 때는 ‘우리나라’가 맞다. 그러나 외국인이 자신의 고국을 소개할 때는 ‘우리 나라’가 더 자연스럽다. ‘우리’가 그 사람의 공동체를 지칭하는 일반적인 대명사로 기능할 때, 띄어쓰기의 규칙도 달라진다.
이와 정확히 같은 이유로, ‘우리 은하’라는 표현 또한 복잡해졌다.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고민은 필요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인류는 단 하나의 은하, 곧 우리 은하만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은하가 곧 ‘은하’였고, ‘우주’였다. 그러니 굳이 ‘우리 은하’인지, ‘우리은하’인지 따질 필요조차 없었다. 그 단어가 가리키는 대상은 하나뿐이었으니까. 우리는 비좁지만 명확한 우주 안에 살고 있었고, 언어 또한 그만큼 단순했다.
하지만 1923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에드윈 허블은 가을 밤하늘을 가로지르던 안드로메다를 망원경으로 응시했고, 그 안에서 우리 은하를 벗어난 별을 찾아냈다. 그 별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도저히 우리가 속한 은하 안에 존재할 수 없었다. 안드로메다는 단순한 성운이 아니라, 우리 은하와 나란히 존재하는 또 하나의 은하였다. 인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이 살고 있는 은하가 우주의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됐다. 우주는, 상상하던 것보다 훨씬 더 광활했다.
허블의 이 발견은 ‘은하’라는 단어의 의미 자체를 바꾸어놓았다. 이전까지 ‘갤럭시’는 곧 ‘우주’였다. 하지만 이제 갤럭시는 ‘우주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 중 하나’가 됐다. 별과 가스, 암흑물질이 중력에 이끌려 수천억개씩 모여 만들어진 별의 집단. 천문학자들은 이제 별 하나하나보다 ‘은하’ 단위로 우주를 이해하고 그린다. 마치 생명체를 이해할 때 분자가 아닌 세포를 기본 단위로 삼듯이, 은하는 우주의 세포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포 속에 기생하는 미생물보다도 작은 존재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은하’ 하나만 존재하는 세상에 살지 않는다. 우주는 셀 수 없이 많은 은하로 이루어진 거대한 바다다. 이 바다에는 무수한 섬들이 흩어져 있고, 우리 은하는 그중 하나에 불과하다. 천문학자들은 이런 우주를 ‘섬 우주(Island Universe)’라 부른다. 그렇다면 나는, 내가 속한 이 섬을 ‘우리섬’이라 부를까, ‘우리 섬’이라 부를까? 그들이 사는 섬은 또 그들의 ‘우리 섬’일까? 그런 맥락에서 나는 이 은하를 ‘우리 은하’라 부르는 편이 더 마음이 놓인다. 이 넓은 우주에 수많은 존재가 있다면, 그들 각자에게도 자신만의 ‘우리 은하’가 있을 테니까.
우주는 분명히 넓어졌다. 우리의 생각도 함께 넓어졌다. 하지만 우리의 언어는 아직도 과거의 감각에 머물러 있다. 이것은 언어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걸까, 아니면 우리의 게으름을 보여주는 걸까. 이제 우리는 모두 셀 수 없이 많은 은하로 가득한 거대한 바다와 같은 우주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은하 안에 갇힌 비좁은 우주를 말하며 살아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면서 사전에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앞으로는 상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도 법사위원들의 드라이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지도부와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뒤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권향엽 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당 지도부와 논의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의결했다.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진행하던 도중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 건을 상정했고,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거수 표결로 가결했다. 증인에는 대선 직전 ‘회동설’이 불거졌던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권 대변인)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청문회 의결 직후 추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운영을 총괄하는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의 독자 행동에 당혹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메시지에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일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띄웠던 정 대표도 지난 20일 이후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회동설’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전체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오는 25일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야당과 실무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원내 지도부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법사위의 독자 행보를 보는 당내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이라며 “원내 지도부로서는 당연히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조희대가 문제없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사안을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법사위가 지도부의 프로세스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오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다. 천 처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사법부의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 측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며 “사법개혁 관련 국회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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