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케팅 ‘배달 맛집’ 그곳, 알고 보니 ‘미신고 업소’···대전서 식품위생법 위반 6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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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두 달여간 배달음식점과 PC방 내 음식점 53곳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배달 애플리케이션에서 상위 순위에 있거나 학생·청년층이 많이 찾는 업소들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업체 3곳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리시설과 영업장을 갖추고 음식점 영업을 하다 특사경에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 3곳은 소비기한이 경과한 각종 식재료 등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다 단속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하다 적발되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해 사법 조치를 취하고, 자치구에 행정처분도 의뢰할 방침이다.
박익규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향후 배달음식점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업소를 중심으로 위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추석 명절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해안가와 도로변 등의 쓰레기를 청소하는 대규모 환경정비 캠페인을 벌인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경기 화성시 궁평항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개막행사를 열었다.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흘 간 진행되는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에는 중앙부처와 각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전국 17개 시·도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해 해안가와 육상의 쓰레기를 정비한다.
주요 해안가·방파제·수중 정화 등 정비는 해수부와 해경이, 도로는 국토부가, 하천하구 유역·수해 피해지역 등은 환경부, 농촌 마을 쓰레기 등은 농식품부가 각각 도맡는 식이다. 지자체도 자원봉사단체와 협력해 전통시장, 주거 밀집지, 다중이용시설, 주요 관광지 청소와 캠페인을 진행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해양 쓰레기는 1만t 가량이며, 임야와 폐부지 등 육상 지역에서는 연간 약 11만t의 방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해안가와 도로변 쓰레기 문제를 지적하며 정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개막행사에는 공무원과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등 800여명이 참여해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했다. 또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등 국민운동단체와 17개 시·도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도 동참했다. 캠페인 첫날 개막행사와 연계해 이날 전국 각지에서도 자체 청소 활동이 동시에 진행돼 141곳에서 2만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추석 명절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번 캠페인을 통해 국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 새단장은 단순 환경정비가 아니라 국민의 삶터이자 대한민국의 얼굴인 국토 전체를 새롭게 하는 국민 참여 캠페인”이라며 “추석과 APEC을 맞아 대대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정비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공모전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해 공모전 참가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정작 산업부는 해킹이 벌어진 날로부터 42일 동안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 자료를 보면, 산업부는 지난 4월14일부터 7월14일까지 공공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주최했다. 주제는 산업이나 에너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수상자는 주관사인 한국전력공사 채용에서 우대도 받을 수 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4월14일 오후 9시10분쯤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획서를 제출했다. 해킹은 다음날 진행돼 A씨의 이름, 소속, 휴대전화 번호, e메일 주소, 기획서 파일명 등이 유출됐다.
산업부는 한 달이 넘게 지난 5월27일에야 해킹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자체적으로 알게 된 것은 아니었다. 국가사이버보안센터(NCSC)가 산업부에 ‘공모전 홈페이지 서버에 외부 해킹 의심 정황이 포착됐다’고 연락해 알게 됐다. 산업부는 해당 홈페이지 접속을 긴급 차단했다. 이어 공모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킹당한 사실을 신고했다.
A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알게 된 건 또 이후였다. 산업부는 지난 5월29일 A씨 피해 사실을 알게 됐고, 다음날 오후 A씨에게 e메일을 보내 유출 사실을 전했다. 산업부는 같은 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A씨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이날까지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건수는 1건에 불과하지만, 잠재적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 올해 해당 홈페이지 이용자 수는 11만6330명이며 공모전 참가자 수는 282명이다. 개인정보위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유출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규모 해킹 피해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 전반에 대한 보안 강화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 의원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보 주체에만 유출 사실을 통지하게 돼 있어,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다른 이용자는 피해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은 사건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홈페이지 이용자 전체에게 잠재적 피해 가능성을 통지하고 2차 피해를 스스로 예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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