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KT ‘무단 소액결제’ 범행 수단으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지목된 가운데 과거 정부 스스로 해당 장비의 보안 취약성을 연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상휘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KISA는 2012년 연구·개발비 4000만원을 투입해 ‘펨토셀 및 GRX 보안 취약점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펨토셀이란 가정, 사무실 등에서 통신 음영 해소와 품질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초소형·저전력 이동통신 기지국을 말한다. 1000조분의 1을 의미하는 ‘펨토’와 휴대전화 통화 가능 지역 단위를 말하는 ‘셀’의 합성어다. 연구가 수행된 2012년은 SK텔레콤이 펨토셀 상용화에 착수하고 KT 역시 초고속 인터넷과 결합한 펨토셀 도입을 검토하던 시점이다.
당시 연구보고서는 펨토셀 보안 위협으로 총 29가지를 제시했다. 그중에는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에서 나타난 사용자의 인증 토큰 복제가 포함돼 있다. 또한 통신을 주고받는 두 주체 사이에 공격자가 몰래 개입해 정보를 가로채거나 조작하는 MITM(Man-In-The-Middle) 공격 가능성도 포함돼 있다. 이 역시 KT 무단소액 결제 사태에서 나타난 방식이다.
이 의원은 “해당 연구 성과와 활용 방안을 확인하려 했으나 KISA가 문서 보존기간 경과를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당시 별도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펨토셀 해킹 우려 연구·결과를 묵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펨토셀을 통한 해킹 우려는 그간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앞서 2013년 미국의 보안기업 iSEC 파트너스는 펨토셀을 통해 통신 감청과 데이터 탈취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연한 바 있다. 비밀번호, 금융정보 등 민감 데이터를 스마트폰 종류와 상관없이 탈취해낸 것이다. 이어 2016년에는 “개인정보 노출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는 국내 연구(위협 모델링 기법을 이용한 펨토셀 취약점 분석에 대한 연구, 김재기·신정훈·김승주)도 나왔다.
다만 통신사들도 펨토셀 해킹 대비가 전무했던 것은 아니다. 통신 3사는 펨토셀을 통해 문자·통화를 가로챌 수 없도록 종단 간 암호화 조치를 취했으나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구형 펨토셀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KT가 보유한 펨토셀은 23만2000대로 SK텔레콤(7000대), LG유플러스(2만8000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그중 최근 3개월간 작동하지 않았거나 고장난 펨토셀은 4만3000대에 이른다. KT는 이 같은 펨토셀에 대해선 철거·회수,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25일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한 말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의 재판권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라며 “법관에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막중한 책무가 부여돼 있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할 때 국민은 비로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다”며 “이러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야말로 사법부 존립의 가장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오늘날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날로 격화되고, 이러한 갈등과 분쟁을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법부가 지닌 책무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막중하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천명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독립된 재판을 통해서만 사법부에 주어진 헌법적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굳은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겨 의연하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자세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재판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며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수도 있겠지만, 그 길은 동시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숭고하고 가치 있는 길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날 임명된 신임 법관 153명은 법조 경력 5년 이상으로, 여성 81명, 남성 72명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가 132명,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사람이 21명이다. 검사 출신이 지난해 14명에서 32명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청 폐지 추진으로 인한 검사들의 조직 이탈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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