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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서울고법 “특검 사건 항소심, ‘집중 심리 재판부’로 운영” 자구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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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0회 작성일Date 25-09-25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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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서울고법이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가 기소한 사건들의 항소심 재판에 대비해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고 형사재판부 증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을 추진하며 법원을 압박하고 나서자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항소심 법원까지 대책을 내놓았다.
서울고법은 22일 수석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형사법관 간담회에서 이런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우선 고법은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쟁점과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을 가급적 함께 배당해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집중 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각 사건의 1심이 진행 중인 상황을 감안해 향후 2심 재판의 규모 등을 확인하고, 집중 심리 재판부의 범위를 추가로 논의할 방침이다. 공정한 사건 배당을 위해 형사부 법관들의 제척·회피 사정을 확인해 배당 제외 재판부를 빼고, 나머지를 대상으로 무작위 배당을 한다.
고법은 집중 심리 재판부를 지원하기 위해선 내년 정기 인사 때 최소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증설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관도 추가 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재판부엔 특검 사건을 제외한 다른 사건의 배당을 중지하고, 기존에 진행되던 사건 일부를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집중 심리 재판부엔 재판연구원 4~5명도 배치할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재판연구원 증원만으로 부족하면 민사·행정 재판부에 배치될 재판연구원을 일부 전환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특검법에 규정된 재판 중계와 관련해 준비팀 운영이나 중계 방식과 장비 마련에 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도 지난 18일 3대 특검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에 판사 1명을 추가 배치하고 형사법정을 늘리는 등 재판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성북구가 제1회 ‘장위뉴타운 모두모여 페스티벌(장뉴모모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2일 밝혔다.
장뉴모모페는 장위동 최초의 상위뉴타운 5개 아파트가 연합해 공동기획한 축제로, 지난 20일 장위동 간대어린이집 공원 일대에서 차없는 거리로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단지는 꿈의숲아이파크, 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 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 꿈의숲대명루첸, 꿈의숲코오롱하늘채 등이다. 이곳에 거주하는 5000가구가 축제에 참여했다.
행사에는 디퓨저만들기(꿈의숲아이파크), 양말목 비즈키링 만들기(래미안장위퍼스트하이), 에코백 만들기(래미안장위포레카운티), 전통 자개 손거울 만들기(꿈의숲코오롱하늘채) 등 단지별로 1~2개의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또 플리마켓(28팀), 입주민과 함께 하는 화합 붓글씨 퍼포먼스, 장기자랑(12개팀), 입주민 재능기부 공연, 새마을부녀회 등 먹거리 부스, 놀이기구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제공됐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장위동 최초 아파트 연합행사인 ‘장위뉴타운 모두모여 페스티벌’은 이웃이 하나돼 소통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단순한 주거공간을 넘어 따뜻한 공동체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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