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소아·응급실 ‘뺑뺑이’ 국민이 직접 해결한다···정부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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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복귀로 의료현장이 정상화된 가운데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혁신위는 세 가지 운영 원칙에 따라 구성된다. 우선, 의료혁신 논의에서 국민 대표성을 강화한다. 환자, 청년, 노조 등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외에 경제, 사회,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혁신위에 참여한다.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구성할 방침이다.
또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혁신위 내에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하고, 권고안을 마련한다. 권고안은 국민에게 모두 공개되고 혁신위에서 논의한 결과와 그 이행계획까지 발표해야 한다. 특히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도 별도로 운영된다.
마지막으로 수요자 중심의 혁신과제에 집중한다. 그동안 의료개혁이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구조 개혁 논의에 치중했다면 혁신위는 국민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 개선에 집중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소아·분만·취약지 등 의료공백·응급실 미수용·수도권 원정 진료 등의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 과제로 꼽힌다. 또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과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주요 논의과제가 될 전망이다. 구체적 의제는 위원회 출범 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확정된다.
혁신위 구성은 본위원회, 전문위원회, 의료혁신추진단으로 꾸려진다. 본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선임하는 민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이들은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 마련과 이행 상황 평가를 맡는다. 전문위원회는 의제별 심층 검토와 실행방안 구체화를 담당한다. 의료혁신추진단은 복지부 산하에 설치해 범부처 협업과 정책화 지원 역할을 수행한다.
복지부는 “10월 중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라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해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7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동로가 통제된다. 해당 지역을 지나는 버스 노선은 모두 우회하고 한강버스는 운항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27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5’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이 같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주최사인 한화그룹을 비롯해 소방재난본부, 4개 자치구(영등포·용산·동작·마포), 서울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행사장에 ‘종합안전본부’를 설치하고 전년보다 증원된 안전 인력을 배치한다.
시에 따르면 여의동로(마포대교 남단~63빌딩 앞)는 행사 당일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전면 통제된다. 이 지역을 경유하는 19개 노선(시내버스 14개, 마을버스 2개, 공항버스 1개, 경기버스 2개)도 모두 우회 운행한다. 한강버스는 시민 안전을 고려해 운항하지 않는다. 여의도 선착장에는 관리 인력 20여 명을 배치해 선착장 출입을 통제한다.
행사 후에는 안전한 귀가를 위해 밤 8시부터 10시까지 여의도환승센터·여의도역·여의나루역을 경유하는 26개 버스노선을 집중 배차한다.
지하철은 5호선 18회, 9호선 62회 증회 운행해 시민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 행사장과 인접한 5호선 여의나루역은 혼잡 시 무정차 통과와 출입구 폐쇄가 이뤄질 수 있어 관람객은 여의도역·마포역·샛강역 등 인근 역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시는 주문했다.
행사장 주변 17개 역사에는 평소보다 많은 안전요원(평소 66명→행사일 306명)이 배치돼 승강장·개찰구 질서 유지, 행사장 이동 등 동선 안내를 도울 예정이다. 노들섬은 올해 ‘서울불꽃동행섬’으로 다양한 문화 소외계층 가족들을 초청해 일반 시민의 출입이 제한된다.
한강대교 위 인파 관리를 위해 행사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는 15개 버스노선이 무정차 통과하고 택시 또한 한강대교에서 승하차할 수 없다. 시는 “택시가 한강대교뿐 아니라 마포대교 등 불꽃축제 조망이 가능한 교량에서 승객을 승하차하지 않도록 택시업계에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평소 관람객이 몰리는 여의도·마포·용산·동작구 일대에는 공공자전거 따릉이와 민간 대여 개인형 이동장치·전기자전거(7개 대여업체) 대여 및 반납이 일시 중지된다.
서울세계불꽃축제 대중교통 이용 및 우회로, 통제 구간 등은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홈페이지(topis.seoul.go.kr)와 트위터 등을 통해 제공하며 관련 문의는 다산콜센터(120)로 하면 된다. 축제는 서울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이브로도 즐길 수 있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세계불꽃축제가 올해도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행사 중 안전 수칙뿐 아니라 축제가 끝나고 귀가하실 때도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를 지켜 귀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 첫 번째 달 궤도선 ‘다누리’가 연료 소모 없이도 날 수 있는 ‘동결 궤도’로 24일 진입했다. 다누리는 달을 대상으로 2027년 말까지 추가 관측을 이어가다 2028년 초 월면에 충돌하며 폐기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청은 이날 다누리가 별도의 연료를 쓰지 않고도 달 중력을 이용해 비행 능력을 유지하며 월면 상공을 돌 수 있는 동결 궤도에 진입했다고 밝혔다.
다누리는 2022년 8월 지구에서 발사됐다. 2023년 2월부터 달 상공에서 원형 궤도를 유지하며 관측 임무를 시작했다. 당초 운영 기간은 2023년 12월까지였다. 하지만 잔여 연료가 예상보다 많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운영 기간이 2025년 12월까지로 늘었다. 이후 우주청은 추가 기술 검토를 통해 다누리 임무 기간을 2027년 12월로 재차 연장했다.
우주청은 올해 2월부터는 다누리 비행 고도를 종전 100㎞에서 60㎞로 낮췄다. 이를 통해 월면을 더 가까이에서 관측하게 됐다.
다누리가 2027년 12월까지 유지할 동결 궤도는 기존처럼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이다. 낮을 때 고도는 60㎞, 높을 때에는 200㎞다.
다누리는 자체 관측 기기를 이용해 월면 영상을 선명하게 촬영하고, 고도별로 달리 나타날 달 자기장을 측정한다. 달 남·북극 영구음영지역에 대한 관측도 강화한다. 영구음영지역은 지형 때문에 365일 태양광이 들지 않는 곳으로, 물이 얼음 상태로 보존돼 있을 것으로 과학계는 보고 있다.
다누리는 동결 궤도에서 예정된 임무를 마치면 비행 고도를 낮춰 2028년 3월 달 표면과 충돌한다. 우주청은 다누리가 월면으로 돌진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 달 무인 착륙에 대비할 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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