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추미애 법사위 ‘정청래·김병기 패싱’ 논란에…“지방선거 앞두고 선명성 경쟁하나” > 임대문의

가전내구제 추미애 법사위 ‘정청래·김병기 패싱’ 논란에…“지방선거 앞두고 선명성 경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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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5회 작성일Date 25-09-2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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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면서 사전에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청래 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에게 앞으로는 상의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도 법사위원들의 드라이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지도부와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뒤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권향엽 대변인도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당 지도부와 논의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의결했다.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진행하던 도중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 건을 상정했고,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거수 표결로 가결했다. 증인에는 대선 직전 ‘회동설’이 불거졌던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권 대변인)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청문회 의결 직후 추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임위 운영을 총괄하는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의 독자 행동에 당혹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메시지에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일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띄웠던 정 대표도 지난 20일 이후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회동설’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전체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오는 25일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야당과 실무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원내 지도부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법사위의 독자 행보를 보는 당내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이라며 “원내 지도부로서는 당연히 부담”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조희대가 문제없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 사안을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법사위가 지도부의 프로세스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오는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다. 천 처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사법부의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원 측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며 “사법개혁 관련 국회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코스피 지수가 역사상 첫 3500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외국인 투자자와 ‘개미(개인)’ 투자자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를 대거 사들이며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있다면, 개미들은 역대 최대 순매도를 보이며 ‘달리는 말’에서 뛰어 내려오고 있다. 삼성전자와 ‘코스피’에 매번 실망했던 기억이 누적된 탓이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계속 사들이고, 지수 상승세도 지속될 경우 개미들의 시선이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54포인트(0.51%) 오른 3486.19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에 이어 연일 장중·종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주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지수를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1.44% 오른 8만4700원에 마감하면서 지난해 7월31일 이후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500조원을 넘어섰다. 장중엔 8만5900원까지 오르면서 ‘8만5000전자’도 넘어섰다. SK하이닉스도 2.85%오른 36만1000원에 마감하며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코스피가 연일 달리는데도 ‘외국인’과 ‘개미’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7조529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월별 기준 지난해 2월(7조7910억원) 이후 최고 수준으로, 순매수액의 약 80%가 삼성전자(4조1120억원)와 SK하이닉스(1조8960억원)에 쏠렸다.
반대로 개인은 같은 기간 코스피에서만 10조2710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달 말까지 이같은 흐름이 유지된다면 개인의 월별 순매도 금액은 1999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2021년 동학개미운동 당시 삼성전자 ‘역대 최고가’를 이끌었던 때와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특히, 개인 순매도액의 약 83%가 삼성전자(6조4070억원), SK하이닉스(2조1120억원)에 집중됐다. ‘8만전자’ 등에 물린 ‘개미’들이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21년 1월 삼성전자가 역대 장중 최고점(9만6800원)을 기록할 당시 개미들이 코스피에서 약 22조원, 삼성전자는 약 10조원 순매수에 나섰다는 것을 고려하면 4년 반 만에 분위기가 반전된 셈이다.
코스피 ‘불장’에도 개인들이 대거 매도세를 보이는 배경으로 그동안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반등과 추락을 거듭하면서 여전히 ‘국장’ 불신이 크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2021년 이후 ‘9만전자’ 문턱에서 번번이 무너졌다.
김경태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세를 ‘탈출’ 기회로 활용한 개인투자자가 다수”였다며 “코스피와 반도체 상승세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는 기대감보다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인들이 단기투자를 선호하는 성향도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관은 장기간 버틸 힘이 있지만 개미들은 ‘단타’를 선호하다 보니 10%만 올라도 팔아치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시 관련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계속 오를 경우 개미들도 돌아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삼성전자가 보였던 부진한 모습으로 인해 여전히 일부 투자자들이 보수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지만, 연말로 갈수록 우려가 기대감으로 바뀌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몽준)은 23일 제37회 아산상 수상자로 케냐 ‘성 데레사 진료소’의 정춘실 진료소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 소장은 지난 25년간 아프리카 케냐와 말라위의 진료소와 병원 등을 통해 약 80만명의 현지 주민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어려운 이들을 돕고자 수녀의 길을 택한 정 소장은 1999년 영국에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이듬해인 2000년부터 케냐와 말라위의 저소득·소외 지역 주민을 위해 헌신해왔다. 케냐에선 의료시설이 전무한 지역에 ‘성 데레사 진료소’ 설립과 운영을 주도했으며, 말라위에서는 ‘음땡고 완탱가 병원’의 책임자로서 의료 및 행정 체계를 정립하며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의료봉사와 구호활동을 펼쳤다.
의료봉사상에는 김웅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선정됐다. 김 교수는 26년간 중국·몽골·우즈베키스탄·에티오피아 등 17개국의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844명에게 무료 심장수술을 집도하고, 현지 의료진 3000여명에게 교육을 통해 의술을 전했다.
사회봉사상에는 노숙인 무료급식소 ‘바하밥집’과 고립·은둔 청년 회복기관인 ‘푸른고래 리커버리센터’ 등을 운영하며 27년간 소외된 이웃들의 자립에 힘써온 김현일·김옥란 부부가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11월25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 강당에서 개최된다. 아산상 대상 수상자인 정춘실 진료소장에게는 상금 3억원, 의료봉사상 수상자 김웅한 교수와 사회봉사상 수상자 김현일·김옥란 부부에게는 각각 2억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또한 복지실천상, 자원봉사상, 효행·가족상 3개 부문 수상자 15명에게도 각각 상금 2000만원이 수여되는 등 6개 부문 수상자 18명(단체 포함)에게 총 10억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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