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해킹 의심 서버를 “찜찜해서” 버렸다?···피해 부인했던 KT, 증거인멸 논란 > 임대문의

용인상간소송변호사 해킹 의심 서버를 “찜찜해서” 버렸다?···피해 부인했던 KT, 증거인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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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0회 작성일Date 25-09-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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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KT가 해킹 의혹을 받는 서버를 서둘러 폐기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 논란이 일고 있다. 당국은 고의적 은폐로 파악될 경우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KT·롯데카드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KT의 해킹 및 무단 소액결제 사태 은폐·축소 정황에 대해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KT 측은 해당 서버를 해킹 의혹 때문에 일부러 폐기했음을 추측하게 하는 언급을 내놨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박충권 의원(국민의힘)의 “(해킹 의혹 서버 폐기는) 증거인멸 아니냐”는 질문에 “(외부업체로부터 보고받은) 해킹 의심 정황이 남아있다보니 보안책임 임원으로서 찜찜했다”며 “사업전환 계획이 잡혀있다 보니 (해당 서버) 조기종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KT의 해킹 의혹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KT·LG유플러스 해킹 의혹 제보를 받고 양사에 사실 확인을 요구한 것이 7월19일이다. KT는 7월21일과 22일 “침해 사실이 없다”고 보고했으나, 내부적으로는 외부 업체로부터 원격상담서비스 서버 해킹 의심 정황을 보고받았다.
KT의 ‘해킹 인정’은 소액결제 사태가 불거진 이후 이뤄졌다. KT는 KISA로부터 최초 통보를 받은 지 두 달이 지난 이달 18일에야 “외부 업체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해킹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을 신고했다.
황 실장은 이와 관련해 “(7월 당시에는) 외부업체 조사 결과하고 내부팀 크로스체크를 한 결과 침해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서 KISA에는 (해킹 사실이) 없다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외부업체 조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묵살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단 해킹을 부인한 KT는 내부적으로는 서버 폐기에 나섰다. 애초 8월21까지 운영키로 예정돼 있는 원격상담서비스 서버를 8월1일부터 서둘러 파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박 의원은 “정보통신망법도 (침해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관련 자료를 보존하게 돼 있고, 도의적으로라도 증거는 남겨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KT는 앞서 폐기했던 서버의 로그기록 백업을 외부 업체가 확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사실을 지난달 18일 KISA 측에 알렸다.
과학기술정통부는 서버 폐기와 관련해 고의성이 확인되면 엄정 대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과기정통부가 KT의 서버 폐기 의혹 등 사안을 들여다보고 고발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 “서버 폐기나 신고 지연 등에 고의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대로 필요시 경찰 수사 의뢰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사탕수수 즙을 짜내고 끓여 굳힌 설탕 제조법을 알고 있던 민족은 고대 인도인이지만, ‘원조’를 따진다면 중동이라고 할 수 있다. 설탕을 뜻하는 ‘슈거’는 아랍어 ‘스칼’에서 나왔고, 설탕을 끓여서 녹인 물인 ‘시럽’ 역시 아랍어에서 유래했다. 십자군 전쟁과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 중동의 설탕 제조법을 익힌 유럽인들은 신대륙의 밀림을 사탕수수 농장으로 만들었다. 설탕 수요가 계속 늘자 아프리카에서 노예까지 끌어와 부를 축적했다.
그렇게 시작된 단맛의 역사는 인체엔 치명적 쓴맛을 안겼다. 17세기 영국 국왕 찰스 2세 주치의였던 토머스 윌리스는 환자들 소변이 달다는 걸 확인하고, ‘소변’과 ‘달콤하다’를 덧붙여 당뇨병이란 말을 만들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당뇨는 유럽의 병이었지만, 설탕이 확산된 지금은 전 세계적 질병이 됐다.
국내 성인(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은 2021년 기준 16.3%로 600만명 넘게 당뇨병을 앓고 있다. 당뇨 전단계 인구까지 더하면 성인의 절반 이상이 당뇨인이다. 최근엔 30세 미만 당뇨환자들이 13년 만에 2.2배 증가했다는 통계도 나왔다. 청량음료·주스·커피 등의 첨가당을 통한 과도한 당섭취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설탕이 과도하게 들어간 식음료에 세금을 매기자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16년 설탕세 도입을 권고한 후 영국·프랑스 등 120여개 나라들이 설탕세를 부과하고 있다. 24일 국회에서 ‘설탕과다사용세(설탕세)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국민 5명 중 1명, 청소년 3명 중 1명이 WHO 권고 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한다”며 “국민 건강 회복과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해 설탕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에 설탕세를 부과하는데 국민 58.9%가 찬성했다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 당류 과다 섭취로 인한 사회적 비용(15조6000억원)이 흡연(11조4000억원)·음주(14조6000억원)를 뛰어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관건은 여론이 될 듯하다. 과도한 당류 섭취가 비만·당뇨 등의 사회적 비용을 일으킨다는 공감대가 넓어져야 또 하나의 증세라는 벽을 넘을 수 있다. 설탕은 유죄인가, 세금으로 줄일 수 있는가. 이 공론이 많아질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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