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북한이 믿을 만한 협상 상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투자설명회인 ‘한국 투자 서밋’ 행사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 평화를 만들어내면 진짜 세계사적인 평화 구축 성과가 되고, 피스메이커가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제가) 그것을 열심히 조정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 당시 언급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를 부연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월스트리트의 큰손을 비롯한 해외투자자들에게 한국 금융시장 투자를 당부하며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저평가를 해소하겠다고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안보 문제도 대한민국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실제 정책을 추진하면 압도적인 국방력을 갖고 있어서 군사적 위협은 한반도 위협이라 하기 어렵다”며 “굳이 비교하면 대만도 중국으로부터 위협받고 갈등이 있지만 대한민국처럼 저평가 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새 정부가 확실하게 해소할 생각이고, 아마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나 주가 지수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사진)이 22일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스스로 왕이 되어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누구냐”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해 ‘4인 회동설’을 주장하며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내며 정면 반박했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개회사에서 현안과 연관된 직접적·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상황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은) 언제나 백성을 존중하되, 특히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깊은 측은지심을 간직하셨다”며 “인본주의적인 법을 통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냄으로써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는 일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특히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며 “이번 세션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법치와 사법 독립의 정신을 굳건히 지켜내고 정의와 공정이 살아 숨 쉬는 미래를 함께 열어갈 지혜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행사는 세종대왕의 법철학을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주재한 것으로 9년 만에 열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방탄 법원을 자처하며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누구냐”면서 “끝없는 재판 지연과 고무줄 잣대 판결, 제 식구 감싸기로 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만들어낸 조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의 민본과 민심 수렴을 거론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이름을 빌려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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