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한국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일본과 다르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는 조선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적극적 지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접견에 대해 “이후 협상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진행한 접견에서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동맹의 유지와 발전에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현지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합의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 규모나 외환시장 인프라 등에서 한국과 일본의 사정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도 ‘조선 분야에서 한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협상과 관련 무역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미 투자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말씀을 충분히 경청했고 이후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안보 측면 협력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통상 분야에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베선트 장관은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이고 단기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요청한 한·미 간 통화스와프 논의에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외환시장 관련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이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을 했다”며 “베선트 장관도 이 문제에 대해 숙지를 하고 있었다. 베선트 장관은 충분히 경청했다면서 관련 부처와의 논의를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외환시장 문제는 한·미 간 논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 사안”이라며 “이 대통령이 주무 장관인 베선트 장관에게 그 포인트를 상세히 설명했다는 점에서 오늘 접견은 이후 협상에 있어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베선트 장관을 만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25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만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접견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배석했다.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토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약 30분 동안 진행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면서 사전에 당 지도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 지도부는 법사위원들에게 주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도 법사위원들의 드라이브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 직후 “지도부와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뒤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권향엽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당 지도부와 논의하지는 않은 것 같다”고 했다.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긴급 청문회를 오는 30일 열기로 의결했다.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진행하던 도중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 건을 상정했고,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거수 표결로 가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권 대변인)면서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정청래 대표는 전날 청문회 의결 직후 추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앞으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결정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비공개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원들의 독자 행동에 당혹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행정처장, 우원식 의장에 사법개혁 의견 전달할 듯
사법부에 대한 여당의 메시지에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일 조 대법원장 사퇴론을 띄웠던 정 대표도 지난 20일 이후 관련 발언을 자제하고 있다. 서영교·부승찬 의원이 제기한 ‘회동설’의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전체의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25일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야당과 실무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원내 지도부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법사위의 독자 행보를 보는 당내 여론도 우호적이지 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의원들이 강성 지지층을 대상으로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다. 천 처장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사법부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법원 측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며 “사법개혁 관련 국회 논의에 참여하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와 관련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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