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출 만기연장이나 원금·이자 상환유예를 해준 금액이 지난 6월 기준 약 44조원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9월 최종 연장 당시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규모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자율에 따른 차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을 받았던 대출 잔엑은 지난 6월 기준으로 약 44조원, 차주는 약 21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원 조치의 최종 연장이 이뤄졌던 2022년 9월 당시 잔액 약 100조1000억원, 차주 약 43만4000명에 비해 크게 줄어든 수치다.
당국은 남아있는 대출의 만기가 올해 9월 이후로 대부분 분산돼 있어 만기 도래에 따른 차주·금융권의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봤다. 이달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최대 1조7000억원 수준이다.
만기 연장 대출의 대부분은 연체가 없는 정상 여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만기가 도래해도 대부분 만기 재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당국은 전망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함께 향후 기존 만기연장 차주의 연착륙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보증기관은 보증 대출 차주의 보증기간 재연장, 신규 보증 제공 등을 검토하여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의 범행 장비가 KT의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아닐 가능성이 커지면서, KT의 통신망 관리 실태가 예상보다 더 허술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25일 경찰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범행에 사용된 장비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네트워크 부품들의 조합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장비의 외형과 구성을 근거로 용의자들이 KT 펨토셀을 직접 개조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별도로 마련한 펨토셀류 불법 장비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사건 초기에는 KT의 ‘미수거 펨토셀’ 사용이 의심됐으나 불법 장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KT 기지국이 아닌 불법 장비가 핵심 통신망에 접속했다는 사실은 KT 네트워크 보안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은 전날 오후 해킹 사태 청문회 도중 경찰 측 브리핑을 접하고 “차라리 KT 장비를 개조했다면 경우의 수가 줄지만 (이렇게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김영섭 KT 대표 역시 “처음에는 KT 펨토셀이 불법 개조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는데 KT 펨토셀이 아니라고 하니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더 넓어졌다”고 말했다.
KT는 불법 장비를 운영한 해커들이 ‘인증서’를 미리 입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구재형 KT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청문회에서 “(KT 펨토셀이 아닌 다른) 장비가 망에 접속하려면 인증서나 연동 정보가 필요한데, 보드 메모리에서 그것을 꺼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즉 피의자들이 KT 펨토셀을 단순 재사용한 것이 아니라, 관련 인증서를 탈취해 불법 장비에 이식했는데 KT에서는 이를 ‘정상 펨토셀’로 인식했을 것이란 얘기다. 이 경우 진범이 잡히지 않는 한 ‘불법 펨토셀’을 가려내기 어렵다.
‘유심 복제’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이전보다 더 커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통상 이 같은 불법 장비는 통신사 보안 시스템을 적용받지 않고 대규모로 인증 정보를 탈취·복제하는 데 최적화돼 있다. 탈취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몰래 개통한 ‘대포 유심’을 활용하는 ‘심스와핑’ 수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전날 청문회에서 유심 인증키 유출 가능성을 지적하는 질의에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보겠다”고 답했다.
한석현 YMCA 시민중계실장은 “다른 통신사와 다르게 KT에선 불법 장비의 망 접속이 용이했다는 게 충격적”이라며 “해커 집단에 KT의 네트워크 취약성이 알려져 타깃이 됐을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2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 안전한국훈련’의 참가자들이 방독면을 쓰고 시민들을 구조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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