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불법 정치자금 전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 총재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건넨 ‘쇼핑백’과 ‘세뱃돈’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한 총재는 특검 조사에서 권 의원에게 건넨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선 부인하면서도 ‘넥타이를 넣은 쇼핑백’과 ‘세뱃돈 100만원’을 각각 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특검팀은 이 진술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빠져나가려는 전략으로 의심하고 있다.
한 총재를 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지난 17일 한 총재를 조사하면서 쇼핑백과 세뱃돈 진술을 확보했다. 2022년 2~3월쯤 경기 가평군의 천정궁에서 한 총재가 권 의원을 두 차례 만나 쇼핑백과 세뱃돈 100만원을 각각 건넸다는 것이다.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선 “전혀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한 총재가 이 진술을 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다.
특검은 한 총재가 ‘세뱃돈 100만원’을 자백한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의심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무관하게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총 300만원)을 넘는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 설 명절 쯤에 세뱃돈으로 100만원을 준 건 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셈이다. 청탁과는 무관하게 돈을 건넨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총재는 쇼핑백에 통일교에서 만든 넥타이가 들어있었다고도 진술했다고 한다. 통일교 계열 회사에서 만든 손님 접대용 선물로, 보통 남성에게는 넥타이, 여성에겐 스카프를 준다고 했다. 권 의원은 ‘세뱃돈’에 대해선 부인했지만 ‘받은 쇼핑백에 넥타이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한 총재가 말한 쇼핑백과 세뱃돈의 실체가 추가 불법 정치자금을 숨기기 위한 진술이라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구체적인 금품 액수를 특정하진 못한 특검은 한 총재와 그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 윤씨가 공모해 권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포함해 또다른 정치자금이 건네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권 의원과 정씨를, 오후 3시20분 한 총재를 소환해 조사했다. 권 의원에게도 현금 1억원 외에 추가로 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특검은 한 총재 등이 2023년 국민의힘 대표 선거 직전 교인들에게 재산상 이익 등 대가를 약속하고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하게 했는지 등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최근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 관리업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통일교인 추정 당원 11만명의 명단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갓 입대한 훈련병에게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중대장 등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5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 강모씨(대위)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중대장 남모씨(중위)에 대해서도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3일 강원 인제군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에게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하고, 도중에 실신한 훈련병 박모씨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박씨는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사건은 군내 사망사고 중 최초로 병영 밖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어 재판까지 진행돼 주목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로 구성된 ‘상상적 경합’으로 보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만 적용해 강씨에게 징역 5년, 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럿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로 보고 강씨에게 징역 5년6개월, 남씨에게 징역 3년 등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회에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해자별로 구체적인 가혹행위와 학대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1개의 행위가 아니라 여러 개의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군형법상 가혹행위와 형법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학대 고의가 없었다’,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 ‘군기 훈련과 훈련병의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2심은 “징병제 하에서 병사들은 일정 기간 여러 기본권을 제한받으면서 조국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 청춘을 바친다”며 “병사들의 생명과 육체를 보호하는 건 국가가 가장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가치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군 지휘관인 피고인들이 후진적 형태의 병영문화를 답습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초래했다”며 “피고인들은 국가가 병사들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줄 거라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 기제를 정면으로 배반했을 뿐만 아니라 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까지 저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이 2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 개선 방안이 발표됐다. 교사들이 업무 부담이 크다고 지적해 온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기준을 완화하고 출결 관리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원단체들이 미이수제 폐지를 촉구하는 가운데 학점 이수 기준을 완화할지 여부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25일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고1부터 전면 도입됐으나 정작 교·강사 확보가 어려워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지 못 하거나 학생들이 진로·적성보단 성적 유불리와 대입 경쟁력 위주로 과목을 택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다.
교육부는 우선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지침을 유연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과목별로 40% 이상의 학업성취율과 3분의 2 이상의 출석률을 충족해야 한다. 미도달한 학생에 대해선 예방·보충지도가 이뤄지는데 이때 교사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1학점당 보충지도 시수를 현행 5시수에서 3시수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4학점짜리 과목에 대한 보충지도는 현행 20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교육감과 개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하게 된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과목 이수 기준 완화에 대한 논의는 교육과정 개정 권한을 가진 국가교육위원회에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 결정을 일임하기로 했다. 첫 번째 안은 공통과목에 대해선 현행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되 선택과목에 대해선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 안은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안이다.
교사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선 출결 관리 방식과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 분량도 조정된다.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과목별 생기부 작성이 1년 단위에서 학기 단위로 바뀌어 기재 분량이 2배로 늘었다. 교육부는 공통과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재 분량을 현재 1000자에서 500자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원 정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공동교육과정과 온라인학교 등 고교학점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내년도 정원을 먼저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향후 읍면·도서 지역 학교나 소규모 학교에서 더 많은 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강사 채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학점제의 교육적 효과 달성과 현장의 부담을 해소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며 “교육과정 개정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속도감 있는 논의를 통해 내년 신학기에는 적용할 수 있도록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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