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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용접 국힘, 25일 정부조직법 등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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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1회   작성일Date 25-09-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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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장용접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추진에 국민의힘이 강경 투쟁으로 맞서며 정기국회에서 여야 대립이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민주당은 기어이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해소되지 않고 졸속 처리된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한다”며 “우리 당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이 25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해온 쟁점 법안들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전날부터 진행한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조치다.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개편 등을 골자로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견을 보여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세부 부분에서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며 “전체 내용을 훑어보지도 못한 상태의 법안을 급하게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기보다는 국회에서 조금 더 숙의 과정을 거쳐 원만하게 타결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 안건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욕망 때문에 정신 줄을 놓은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이 장외 집회를 하고 국회 내 투쟁도 강경 기조를 보이면서 정기국회 기간 여야 대립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쟁점 법안뿐 아니라 비쟁점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삼는 부담을 감수한 것도 대여 투쟁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방송 3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2차 상법 개정안 처리 때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상정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24시간 뒤 이를 해제해 가결하는 상황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관악구가 쿠팡이츠서비스와 지난 24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맺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양 기관은 배달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해 오는 2027년 9월까지 협력사업을 시행한다.
    이륜자동차 무상점검·안전문화 정착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등의 프로그램과 안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일인 가구가 가장 많은 관악구는 배달 이용률도 높다. 이에 따라 구는 배달노동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지난해부터 구는 노동복지센터를 통해 쿠팡이츠서비스·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와 ‘이륜차 무상점검 캠페인’을 통해 제동·등화장치와 타이어, 배터리 등 주요 부품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는 이동노동자 쉼터 ‘관악 포레스트(For Rest)’를 열고 냉·난방과 와이파이, 냉·온수 제공 등의 서비스를 24시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이 함께 배달노동자 안전과 복지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과 배달노동자 복지를 위한 노력을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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