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한·미 국방 고위 당국자가 서울에서 만나 동맹 현대화를 논의했다.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 충족에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전날부터 24일까지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27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윤봉희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대리가, 미국 측은 존 노 미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KIDD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국방·군사 정책을 협의하는 국방부 실장급 논의 기구인 KIDD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열린다. 직전 26차 KIDD는 지난 5월에 열렸다. KIDD에서 논의한 내용은 양국 국방장관이 주재하는 연례 협의체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최종 승인하는 경우가 많다. SCM은 매년 10월 말 또는 11월에 열린다.
양측은 한·미가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조건 충족의 상당한 진전에 공감을 이뤘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양측은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뜻들 같이했다. 내년 연합연습을 확대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 등의 기술협력에 뜻을 같이했다.
한국 측은 방위산업 확대 방안을 제시했고, 미국 측은 이에 공감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는 전했다. 여기엔 한국 조선 기업의 미국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측은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늘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다자훈련을 지속 추진하는 데 공감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받는 활동이다.
코스피 지수의 역사상 첫 3500선 돌파를 목전에 두고 외국인 투자자와 ‘개미(개인)’ 투자자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삼성전자 등 반도체주를 대거 사들이며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있다면, 개미들은 역대 최대 순매도를 보이며 ‘달리는 말’에서 뛰어내리고 있다.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7.54포인트(0.51%) 오른 3486.19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에 이어 연일 장중·종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반도체주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지수를 이끌었다.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1.44% 오른 8만4700원에 마감하면서 지난해 7월31일 이후 처음으로 시가총액이 500조원을 넘어섰다. 장중엔 8만5900원까지 오르면서 ‘8만5000전자’도 넘어섰다. SK하이닉스도 2.85% 오른 36만1000원에 마감하며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코스피가 연일 달리는데도 ‘외국인’과 ‘개미’는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은 이달 1일부터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7조5290억원을 ‘순매수’했다. 월별 기준 지난해 2월(7조7910억원) 이후 최고 수준으로, 순매수액의 약 80%가 삼성전자(4조1120억원)와 SK하이닉스(1조8960억원)에 쏠렸다.
반대로 개인은 같은 기간 코스피에서만 10조2710억원을 ‘순매도’했다. 이달 말까지 이 같은 흐름이 유지된다면 개인의 월별 순매도 금액은 1999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동학개미운동 당시 삼성전자의 ‘역대 최고가’를 이끌었던 때와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특히 개인 순매도액의 약 83%가 삼성전자(6조4070억원), SK하이닉스(2조1120억원)에 집중됐다. ‘8만전자’ 등에 물린 ‘개미’들이 대거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021년 1월 삼성전자가 역대 장중 최고점(9만6800원)을 기록할 당시 개미들이 코스피에서 약 22조원, 삼성전자는 약 10조원 순매수에 나섰다는 것을 고려하면 4년 반 만에 분위기가 반전된 셈이다.
코스피 ‘불장’에도 개인들이 대거 매도세를 보이는 것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반등과 추락을 거듭하면서 여전히 ‘국장’ 불신이 크다는 점이 원인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2021년 이후 ‘9만전자’ 문턱에서 번번이 무너졌다.
김경태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세를 ‘탈출’ 기회로 활용한 개인 투자자가 다수”라고 말했다.
개인들이 단기투자를 선호하는 성향도 요인으로 꼽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관은 장기간 버틸 힘이 있지만 개미들은 ‘단타’를 선호하다 보니 10%만 올라도 팔아치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증시 관련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계속 오를 경우 개미들도 돌아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년 넘게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한 A씨(58)는 몇해 전 허리 질환을 진단받았지만 병원비 부담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 진통제에 의존해 일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다. 그는 “일하다 얻은 병인데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현실이 원망스럽다”고 했다.
23일 A씨 등 건설노동자 9명이 광주 서구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를 찾아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근무 중 생긴 병을 ‘개인의 탓’으로 돌려온 사회적 무관심과 제도적 한계를 더는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건설노동자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사유로 집단 산재를 신청한 것은 처음이다.
산재 신청에 앞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20여명은 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설노동자의 질환을 퇴행성 질환 또는 ‘노가다 골병’으로 치부해 온 사회적 시선을 멈추고, 국가와 기업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원청과 전문건설업체가 직업성 질환에 대한 원청사의 법적 책임을 배제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러한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도 했다”며 “아프면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산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재를 신청한 A씨 등 9명은 모두 50~60대 일용직 노동자다. 형틀목공·철근공·용접공 등 고강도 공정에서 10년 넘게 일했다. 허리와 경추, 어깨와 무릎에 만성 질환을 앓고 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되지 않아 산재 증명이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신청 과정에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노조는 근골격계 질환 산재 인정 범위 확대, 일용직 노동자의 근로 이력 입증 절차 간소화, 치료비 부담 완화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노조는 “이번 산재 신청을 계기로 건설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적인 산업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박영민 노무사는 “병원 문턱조차 넘지 못한 노동자들이 제도를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며 “근골격계 질환은 단순한 개인 질병이 아니라 명백한 직업성 질환”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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