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교육부가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한 학기 만에 손질에 나섰다. 이미 예견된 문제들을 놓고 오랜 시간 허송세월하고도 다시 “고교학점제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되뇌는 교육부의 몰염치는 목불인견이다.
교육부가 25일 내놓은 고교학점제 운영 개선 대책을 보면,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현재는 학생이 학점을 이수하려면 과목별로 3분의 2 이상 출석하고 학업성취율이 40%를 넘어야 ‘최소성취수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교사들이 보충지도를 해야 하는데, 현행 학점당 5시수인 보충지도를 3시수 이상으로 줄이고, 과목 담당 교사에게만 맡겨진 출결 처리를 담임 교사와 동시에 하도록 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분량도 조정해 공통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1000자에서 500자로 줄이고,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해 교원 1600명을 추가 채용하는 계획도 담겼다.
이번 개선 방안은 교사들 부담이 컸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한 조치로 급한 불을 끄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소성취수준 보장 문제는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어서 제도 시행 전 대책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었다. 교육부의 2022년 7월 ‘고교학점제 점검 추진단’ 점검 과제에는 ‘책임지도 및 미이수제 운영 방안’ ‘고교학점제 운영 여건 구축’ 등이 담겨 있다. 3년간 손 놓고 있다가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이나,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지금도 학생의 수업선택권과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는 제도 취지는 겉돌고 있다. 게다가 고교학점제의 핵심이자 또 다른 뇌관인 ‘학점이수제’ 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겼다. 이미 2학기도 시작됐고, 국교위 개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기에 문제 해결은 또 지연될 수밖에 없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교육 현장의 불만과 혼선은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학생들이 진로·적성보다 입시에 유리한 과목을 택하고, 학생·교사가 적은 비수도권 학교에선 다양한 과목 개설이 어려워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을 듣기 위해 수십㎞를 택시로 이동하기도 한다. 교사는 업무에 치이고 학생은 안간힘 쓰는 와중에 사교육 업체는 영역 확장에 골몰하고 있다.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을 허술히 준비하고, 책임마저 떠넘기는 교육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개탄스럽다. 교육당국은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실효적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의사·방사선사·간호사 등 의료현장에서 방사선 장비를 다루는 종사자들의 방사선 노출이 지난 20년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2024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개인 피폭선량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방사선관계종사자의 1인당 연간 평균 피폭선량(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된 정도)은 0.36밀리시버트(mSv)로 집계됐다. 이는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4년(0.97mSv)에 비해 63%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종사자 수는 3만3000명에서 11만3610명으로 3.4배 늘었다.
직종별로는 방사선사의 평균 피폭선량이 0.73mSv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사(0.25mSv), 치과의사(0.18mSv), 치과위생사(0.15mSv), 간호사(0.13mSv) 순이었다. 방사선사는 진단용 방사선 장비를 직접 다루기 때문에 다른 직종보다 노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최근 5년간 피폭선량은 0.86mSv에서 0.73mSv로 15% 이상 줄었다. 반면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일부 직종은 소폭 증가했다.
방사선관계종사자는 30~40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피폭선량이 가장 높은 것은 20대였다. 특히, 20대 방사선사의 연평균 피폭선량은 1.25mSv로 직종·연령 구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방사선은 질병 진단과 치료에 필요하지만, 과다노출 시 암 발생 등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방사선관계종사자가 방사선 방어 앞치마와 같은 방어기구를 올바르게 착용하는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강조해 왔다. 종사자의 방사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피폭선량이 높은 경우 사전 주의 통보를 실시하고, 같은 기관에서 2회 이상 통보 사례가 발생하면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 또 의료기관에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 정기적으로 교육받도록 하고 있다.
질병청은 “안전한 의료방사선 환경조성은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인식개선과 안전관리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며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와 피폭선량 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에 대해 “(청문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했다.
천 처장은 24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는데 사법부 독립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 아닌가’라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 판결의 재판 절차와 내용에 대해 청문 대상으로 한다는 취지로 보여진다”며 “사법권 독립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가 관여·조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은 국회의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대해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천 처장은 지난 6·3 대선 한 달 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된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와 관련해 “(사건을 대법원) 소부에 회부했다가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절차에 대해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많이 보셨겠지만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보충의견을 보면 상세히 나와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대법관들은 빠른 시기에 1심과 원심(2심) 판결, 공판 기록을 기초로 사실관계와 쟁점 파악에 착수했다”며 “상고이유서와 답변서, 의견서가 접수되는대로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보고 내용을 숙지했다”고 말했다.
천 처장은 “구체적인 절차 진행도 절차를 주재하는 대법원장이 일일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확인한 다음 후속 절차로 나아갔다”며 “다만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신속하고 충실히 심리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개최한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이 대통령 판결 선고 직후인 지난 5월에도 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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