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동행매니저 경찰이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사제총과 실탄 불법유통 의혹과 관련해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진 의원이 제기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전면 반박했다. 유해조수 사냥용 총알 불법유통 과정을 수사한 것이지, 이 대통령과는 무관한 사건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2팀은 이날 “경찰은 진 의원이 주장한 이재명 대통령 암살·저격설과 연관한 기획수사를 한 적이 없으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는 불법 유통된 실탄 첩보에 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올해 1월 ‘유해조수 사냥 과정에서 불법 유통 실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사격선수용 실탄이 불법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실탄을 압수하고 유통책 등 3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은 지난 대선 당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암살·저격설 관련 기획수사를 진행했다”며 “시중에 사제총 100여점과 경기용 실탄 2만 발 이상이 풀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22구경 실탄은 소구경·저반동 탄약이지만 머리, 목, 심장 등 주요 부위에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살상용 총알”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그러면서 “군 부대 중대 단위가 무장하고도 남을 분량이 시중에 흘러들어갔다는 사실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정부는 왜 국민에게 알리지 않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경기 파주시에서 거동할 수 없는 장애인 A씨가 학대를 받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거주시설인 B시설에 현장 조사를 나갔다. A씨는 벽면이 곰팡이로 얼룩덜룩한 방에서 침대도 없이 살고 있었다. 기저귀 역할을 하는 간병용 위생패드는 교체하지 않고 여러장 겹쳐 깔려 있었다.
A씨는 시설을 퇴소하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해 9월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옹호기관의 고발을 받은 경기 파주경찰서가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7개월 후쯤인 지난 6월2일 B시설 운영자를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경제적 착취)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B시설은 폐쇄됐다.
2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기·충북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이 받은 행정처분은 총 33건이었다. 장애인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경제적으로 착취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 파주시에 있는 C시설은 9건, D법인 부설시설은 총 3곳에서 10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충북 제천시 E법인 부설시설은 총 4곳에서 행정처분 10건을 받기도 했다. A씨가 학대 당한 B시설은 4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B시설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 4명의 개인 계좌에서 총 4411만6777원을 출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310만8400원만 이용인 돌봄에 썼다. 4029만710원은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법인 부설시설들에서는 시설 종사자를 채용할 때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나 ‘노인학대 관련 범죄’ 등 범죄전력 조회를 하지 않고 채용한 것이 적발됐다. 채용한 후 뒤늦게 조회한 경우도 있었다.
C시설은 2021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시설 이용 장애인 총 42명의 개인 계좌에서 ‘교회 헌금’ 명목으로 총 1150만원을 출금했고, 인출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40명의 개인 돈총 2800만원을 시설 후원금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시설 이용 장애인들이 받는 생계급여로 모든 시설 종사자 등의 식비까지 충당한 사례도 나왔다.
이 같은 경제적 착취행위는 과거부터 계속 적발되고 있지만 끊이지 않고 있다. 2020년쯤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임현수씨(25)는 지난 22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시설에 살 때 교회에 돈을 내기 싫다고 했는데 억지로 돈을 내게 시켰다”며 “한 번에 1만~2만원씩 내곤 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반복되는 학대와 착취는 구조적 문제“라며 “보건복지부는 반인권적 시설에 대해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목표로 탈시설·자립지원 중심의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상청은 6일 오전 6시 53분 1초 경남 산청군 동남동쪽 4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5.40도, 동경 127.91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3㎞이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음. 안전에 유의하기를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경남도소방본부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경남지역에 유감신고나 피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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