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지원사 특검, ‘건진법사에 불법 정치자금 연루’ 박창욱 경북도의원·박현국 봉화군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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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건진법사와 관련해 오전 10시부터 박창욱 경북도의원 및 구속 피의자 (브로커) 김모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며 “오후 2시부터 박현국 봉화군수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박 도의원과 박 군수는 건진법사 전씨의 불법 정치자금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2022년 6·1 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전씨외 브로커 김씨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 김씨는 전씨에게 “군·도 의원이 큰 거 1개입니다. 경선없이 신인 발굴로 챙겨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특검은 전씨가 김씨 등의 요청을 받고 친윤(석열)계 의원들에게 경북도의원 후보 등 공천을 부탁했다고 의심한다. 이 지방선거에서는 박 도의원과 박 군수가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김씨는 전씨에게 “고문님의 보살핌으로 봉화 2명도 당선됐다”며 “노고에 경하드린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특검은 박 도의원이 전씨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당사자로 지목된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같은 날 김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러시아 항공기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 영공을 침범할 경우엔 해당 나토 회원국이 이를 격추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계기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한 자리에서 취재진이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 항공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하면 격추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미국이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하는 나토 회원국을 지원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우리는 나토에 대해 매우 강력하다.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2%에서 5%로 증액하기로 했을 때 그것은 위대한 결속이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트루스소셜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군사적·경제적 상황을 충분히 알게 되고 그것(전쟁)이 러시아에 초래한 경제적 타격을 목격한 결과, 나는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의 지원을 받아서 (러시아와) 싸우고 이겨 원래의 형태로 자국 영토를 되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시간과 인내심, 유럽의 경제적 지원, 특히 나토의 지원이 더해진다면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시작됐을 당시의 원래 국경을 회복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는 지난 3년 반 동안 목적 없이 싸워 왔다. 실질적인 군사 강국이라면 이기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을 전쟁이다”라며 “이것은 러시아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들을 매우 ‘종이 호랑이’처럼 보이게 할 뿐”이라고 러시아를 겨냥했다. 이어 러시아의 국가 재정이 대부분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러시아 국민들이 알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원래의 형태로 자국 영토를 회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누가 알겠나, 어쩌면 그 이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러시아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처해 있으며, 지금이야말로 우크라이나가 행동에 나설 때”라며 “우리는 나토가 무기를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나토에 계속 무기를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AP 통신은 “전쟁 종식을 위해 우크라이나가 양보할 것을 반복적으로 촉구해온 미국 지도자의 극적인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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