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직후 감사원이 공항 사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방공항 다수가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현실에서 새만금 신공항이 ‘제2의 양양·무안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4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발표한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보고서에서 울릉·흑산·새만금 공항을 대상으로 항공 수요 산정, 재무성 확보, 사업비 관리 과정을 점검했다.
감사 결과 과다한 수요 예측과 안전성 확보 미흡, 형식적 재무성 검토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국토부가 적자 해소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한국공항공사가 ‘빚더미 공기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받아 경제성보다 정치적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로부터 “2058년까지 3553억원 손실, 매년 200억원 적자” 전망 보고서를 받고도 재무성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강행했다.
여객 수요 전망 역시 논란이다. 국토부는 연간 105만명을 예측했지만 이미 연간 33만명 수준인 군산공항과 기능이 겹친다. 감사원은 “상당 부분이 단순 이전 수요일 뿐 새로운 수요 창출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시설 규모와 안전성 문제도 심각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500m 단일 활주로에 중형 항공기만 가능한 4C 등급, 화물터미널 750㎡, 주기장 5면 규모로 사실상 국제선과 물류 기능을 갖추기 어렵다. 조류 충돌 위험은 인천공항의 최대 16배, 무안공항의 최대 656배에 달할 수 있다. 예정지는 국제적 철새 이동 경로이자 텃새 서식지다. 서울행정법원은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서 조류 충돌 위험 축소와 환경영향평가 미흡을 지적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국제공항 대신 고속철도 연결과 광역 교통망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지난 18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주권 광역교통 설명회’에서도 새만금~인천공항 직통열차 개통 필요성이 논의됐다. 환경단체는 “전주~익산~광명을 거치는 직통 노선과 광역 철도·버스망 확충은 전북뿐 아니라 전남, 경남 서부, 충청, 경기 서남부 주민까지 혜택을 준다”며 “국가 전체 경제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 민주당 정치권은 국토부 항소에 보조를 맞추며 ‘도민 염원’을 내세우고 있다. 환경단체는 “판결 본질을 외면한 채 갈등을 키우는 낡은 구호에 매달리는 정치적 접근은 중단해야 한다”며 공론화를 통한 합리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단순 보완이 아니라 사업 전반의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새만금을 기후위기·탄소중립 시대 거점으로 전환할 전략을 도민과 함께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아연이 심해저 채굴을 추진 중인 캐나다 기업 ‘더 메탈스 컴퍼니(TMC)’에 투자한 사실이 알려지며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려아연은 향후 핵심광물을 수급하기 위한 접근성 확보 차원의 단순 재무적 투자라며 국제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밝혔지만, 환경단체 등은 공개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의 김은희 대표는 24일 “TMC 같은 기업에 투자한 고려아연의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며 “심해 채광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이 불확실하고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환경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 역시 국제사회에서 확산하고 있는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 또는 사전 예방적 중단 조치 흐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6월 TMC에 8520만달러(약 1190억원)를 투자해 TMC 주식 총수의 4.95%를 매입했다. TMC는 세계 최초로 상업적 심해저 채굴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기업이다. 심해저 채굴은 통상 수심 200ｍ 이상 되는 곳에서 광물을 캐는 것을 말한다.
지난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심해 자원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TMC는 미국 자회사를 통해 미 해양대기청(NOAA)에 채굴 허가를 신청했다. 허가를 받으면 TMC는 세계 최초로 상업적 심해저 채굴을 하는 기업이 된다.
환경단체 등 국제사회는 TMC 행보에 반발하고 있다. 심해 생물을 비롯한 해양 환경 파괴 우려가 크고, 심해 자원을 인류 공동의 자산으로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난 7월 자메이카에서 열린 국제해저기구(ISA) 총회에서 크로아티아는 심해 채굴 모라토리엄(공적 합의에 의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TMC가 아직 심해저 채광과 관련된 행위를 하고 있지 않으며, 소수지분 투자자로서 심해저 채광과 관련해서 국제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환경단체 측에 “(고려아연은)TMC의 경영이나 채굴 사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TMC의 채굴에 관여하거나 이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어 “향후 2차전지 소재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니켈·코발트 등 핵심 광물의 확보가 필수적으로 이러한 핵심광물을 확보할 가능성이 큰 심해저 채광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라는 공식적인 증명이 없는 상황에서 당사는 TMC에 대한 단순 재무적 투자를 통해 선제적으로 관련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였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고려아연이 지분이 적다고 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신영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는 “유엔의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에 따르면 소수지분 투자자도 피투자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영향에 대해 검토해야 하고, 직접적인 결정권이 없다는 이유로 인권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며 “고려아연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TMC의 심해저 채굴 사업의 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한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던컨 커리 심해보전연합(DSCC) 국제법 자문위원은 “한국은 고려아연과 같은 자국 기업이 불법적인 심해저 채광 활동에 참여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려아연이 국제법과 ESG 기준을 위반하는 투자 행위에 대해 투명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이번 투자와 관련해 관계부처·시민사회·학계와 공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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