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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김건희 기소 후 첫 특검 출석···김상민 전 검사 매관매직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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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3회 작성일Date 25-09-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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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5일 김 여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29일 김 여사를 기소한 뒤 첫 소환 조사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49분쯤 법무부 호송차량을 타고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 빌딩에 도착해 조사를 받았다.
특검은 이날 조사가 김상민 전 검사의 매관매직 의혹 관련 조사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3년 초 김 전 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그 대가로 지난해 총선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공천 등을 약속받았다고 의심한다. 김 전 검사는 경선에서 공천탈락(컷오프)돼 실제로 공천을 받지 못했으나 4개월 뒤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청탁금지법과 달리 뇌물 혐의를 적용하려면 뇌물의 대가성을 입증해야 한다. 앞서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한 단계 나아가 더 높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뇌물죄를 적용한 것이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도 뇌물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이날 조사에서 김 여사에게 대가성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이 특가법을 적용했다는 것은 그림이 3000만원 이상이라고 판단했다는 뜻이다. 특가법은 수뢰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가중처벌한다. 반면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가품이라 시장가치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그림이 경매에서 3000만원 이상 가격으로 거래됐고, 김 전 검사가 낸 금액도 1억4000만원이라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고 봤다.
김 여사는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은 법리적 쟁점은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뇌물죄는 공직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만 기소할 수 있다. 김 여사 측은 두 법 모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림의 최종 수수자가 김 여사가 아닌 오빠 김모씨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여사는 앞선 특검 조사에서 “이 화백의 그림은 위작이 많은 만큼 본인이라면 해당 그림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검사 측도 김 여사 오빠 김씨가 ‘김 여사 가족이 그림을 산다는 소문이 나면 가격이 최소 2~3배 뛸 수 있다’며 대리 구매를 요청해와서 이를 들어준 것 뿐이라고 진술했다.
미국인 대부분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3일(현지시간) 공개된 워싱턴포스트(WP)·입소스 여론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76%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답했다. 노벨상을 받을 만하다는 응답은 22%에 그쳤다.
공화당원들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49%로 나뉘었다. 민주당원은 97%, 무당층은 82%가 자격이 없다고 답했다.
WP는 이번 조사 결과는 대부분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비춰보면 놀라운 것이 아니라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각각 60%, 58%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2009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에 대해서도 54%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1~15일 미국 성인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노벨평화상을 받고 싶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출해 왔다. 이날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자신의 전쟁 종식 노력을 열거하면서 “모두가 이 모든 업적 하나하나에 대해 내가 노벨평화상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며 “나에게 진정한 상은 수백만명이 끝없이 이어지는 영광 없는 전쟁에서 더 이상 죽지 않고, 아들과 딸들이 살아남아 부모와 함께 자라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로이터·입소스 여론조사(9월 19~21일, 미국 성인 1019명 대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도는 41%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54%는 미국 경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경제정책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35%로 나왔고, 특히 물가와 관련해서는 28%만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이민정책은 42%가 지지한다고 답했다. 미국이 당면한 최대 문제로는 극단주의(28%)가 뽑혔고, 이어 경제(16%)로 조사됐다.
울릉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짧아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3일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2022년 5월 소형 항공의 수익성 증대 등을 위해 항공기 좌석 수의 상한을 50석에서 80석으로 늘리면서도 활주로 길이는 1200m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부산항공청은 1200m 활주로에서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항공기 1대당 승객 수와 화물량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했다.
감사원이 부산항공청의 기준을 검증한 결과, 이륙 가능한 승객 수가 최대 7명 과다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천 시에는 제동 거리가 15% 늘어나 승객이 없을 때도 착륙이 불가능한 것을 확인했다. 감사원이 조종사 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는 현재의 활주로 길이가 이착륙에 부담이 되며, 95%는 안전한 운항을 위해 활주로 길이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감사원은 또 울릉·흑산공항의 여객 수요가 과다 산정됐다고 판단했다.
감사 결과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 여객 수요 예측시 해양수산부 예측치를 확인하지 않고 총 여객 수요가 향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과다 산정했다. 감사원이 울릉공항의 여객 수요를 재산정한 결과, 국토부 예측치인 107만8000명(2050년 기준)에서 55만명으로 49% 감소했다. 흑산공항은 108만명에서 18만2000명으로 83% 줄어들었다.
국토부는 승객 전환율(해운→항공) 추정 시에도 항공에 유리한 조건만 반영해 울릉 81%, 흑산 72%로 산정했으나, 감사원이 재검증한 결과 울릉 40~52%, 흑산 32~42%로 낮아졌다. 감사원은 사업 타당성 재검토나 시설 규모 조정 등 적절한 추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흑산공항은 또 총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는 상황에 수의계약 과정에서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지 않는 등 사업 관리가 소홀했던 문제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의 앞선 통보로 이미 타당성 재조사가 이뤄진 바 있다.
감사원은 국토부에 울릉·흑산공항의 여객 수요를 재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울릉공항에 대해선 활주로 길이 연장 등 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을, 흑산공항에 대해선 계약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6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각각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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