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품목관세를 15%로 확정했다. 앞서 일본이 미국과 자동차 관세율 15%를 확정한 것을 고려하면 주요 자동차 수출국 가운데 한국만 25% 관세가 적용돼 수출경쟁력에 적신호가 들어온 상황이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가 이날 사전 공개한 관보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EU산 자동차에 대한 수입 관세율을 27.5%에서 15%로 낮추고 이를 지난 8월1일부로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미국은 EU가 먼저 미국산 공산품 관세를 철폐하고 일부 미국산 농수산물에 특혜적 시장 접근권을 제공하는 입법안을 마련하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해당 관보는 25일 정식 고시된다.
미국과 EU는 지난달 21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 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은 지난 7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미국과 합의했으나 후속 협의를 둘러싸고 난항이 이어지면서 여전히 25%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날 미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로봇과 산업기계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조사에 지난 2일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로봇과 컴퓨터 제어를 받는 기계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이들 기계·장비에 향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트럼프 정부는 이에 근거해 자동차 등에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2030년을 목표로 새롭게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글로벌 연합기구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SBTi)’로부터 승인받았다고 24일 밝혔다.
향후 5년간 실현 가능한 감축 목표와 시행 방법 등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증명한 결과다.
국내외 사업장은 물론, 공급망의 감축 방안도 동시에 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현대모비스가 향후 5년 내 달성할 온실가스 감축분은 기준점인 2019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SBTi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기구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파리기후변화협정에 기반해 과학적으로 검증한다.
현대모비스는 2021년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SBTi에 가입한 바 있다.
현대모비스는 2045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단계로, 2030년까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직간접 온실가스(스코프 1·2)를 2019년 대비 46% 줄일 예정이다. 또 전체 공급망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스코프 3)도 원 단위 기준 55% 감축할 계획이다.
SBTi 승인은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현대모비스는 기대했다.
최근 영국 전기차 보조금 지급 요건에 SBTi 검증 여부가 포함되면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SBTi 승인을 갖춘 부품사를 선호하는 추세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구체적인 탄소중립 이행 전략으로 국내외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65%로 끌어올리고, 2040년까지는 100% 전환한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가별·사업장별로 별도 타임라인을 수립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실천하고 있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전체 공급망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협력사의 온실가스 관리 체계화를 지원하고, 저탄소 원소재 구매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의 배후를 추적 중인 경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딸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망이 전 목사 일가로 확대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23일 오전 전 목사의 딸 전모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5일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집 등을 압수수색한 지 49일 만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의 혐의는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으로, 전 목사의 혐의와 동일하다. 경찰은 전씨 외에도 두 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하고 있다.
전씨는 전 목사 일가와 밀접하게 얽힌 알뜰폰 통신사 ‘퍼스트모바일’을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 법인 ‘더피엔엘’의 대주주다.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자유통일당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내가 70억원을 주고 만든 회사”라며 “(가입 통신사를 퍼스트모바일로) 옮겨주면 전화요금을 절반으로 내게 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퍼스트모바일은 2023년 4월 설립됐고, 전씨는 더피엔엘 대표를 맡았다. 전씨가 퍼스트모바일 지분의 60%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나머지 지분은 전 목사 유튜브 채널 운영사 ‘리더스프로덕션’과 교회 쇼핑몰 ‘광화문온’이 나눠 갖고 있다. 두 회사 대표 역시 사랑제일교회 소속 목사들이다.
문제는 이 회사가 단순한 통신사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퍼스트모바일은 “가입자가 1000만명이 되면 매달 100만원 연금을 준다”는 등 허위·과장광고로 고령층 이용객을 끌어모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요금제가 시중 알뜰폰보다 60~70% 비싼 것으로 알려졌고, 가입 약관에는 사랑제일교회·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자유마을·자유일보 등 전 목사 관련 조직이 개인정보 제공처로 명시돼 있다. 휴대전화 주소록이나 차량운행 이력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무작위로 수집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광화문 집회 현장에서는 퍼스트모바일 판촉 행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경찰은 이렇게 확보된 자금과 데이터가 단순 영업을 넘어 극우 집회나 정치 활동에 흘러들어갔는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극우 성향 매체 ‘자유일보’ 발행인으로도 활동하며 부정선거 음모론과 비상계엄 옹호론을 주장해왔다. ‘비상계엄은 내란죄가 아니다’, ‘계엄 아닌 계몽으로 우파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다’ 등 내용을 담은 사설과 함께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을 두둔하는 보도를 해왔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보수 유튜버들에게 명령과 자금을 전하고 극우 세력을 관리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와 함께 ‘광화문파’의 또 다른 주축인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 대표의 집과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신 대표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월 초 ‘성삼영 당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이 시위대를 동원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폭로했다. 신 대표는 성 전 행정관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서부지법 사태의 배후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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