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소홀해 지난 3년간 288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만 총 5억원이 부과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코레일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고용노동부로부터 2022년 44건, 2023년 78건, 2024년 158건, 올해 4월까지 8건 등 총 28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지적받았다. 이 중 시정지시가 81건, 시정명령 24건, 행정벌 183건이었다. 행정벌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5억원에 달했다.
가장 많은 과태료가 부과된 건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코레일 본사 조사였다. 코레일 본사는 산재조사표 제출 위반 12건, 발주자의 산재예방조치 위반 116건, 도급인 작업환경 측정 의무 위반 5건 등이 적발돼 2억5227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위반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300인 이상 사업장 전담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고속전기사업단, 고속시설사업단, 전남본부, 호남본부 등 7곳에서 적발돼 총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보건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책임자를 보좌해 보건관리를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안전 관련 책임자가 업무를 소홀히 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2022년 코레일 대전정비단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유해물질 관리에 소홀했고 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156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코레일이 발주자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정 비용을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지난해 조사 결과 수도권서부본부는 통신설비 개량 기타공사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실제 필요한 비용보다 부족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CJ제일제당이 여름철 폭염에도 잘 자라는 고온 적응성 배추 신품종 ‘그린로즈(Green Rose)’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CJ제일제당은 2018년부터 연구를 시작해 국내 최초로 여름철 해발 400m 이하 저고도 지역에서도 재배할 수 있는 신품종을 개발했다고 23일 밝혔다 .
일반적으로 배추는 15∼18도 이하의 서늘한 온도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600∼1100m의 고랭지에서 재배한다.
그러나 갈수록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강원도 태백 등 여름 배추 재배지에서 농사를 아예 포기하거나 양배추 등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배추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다.
CJ제일제당이 개발한 그린로즈는 수확기에 마치 개화한 장미 봉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신품종이다. 25도 이상의 고온에서도 안정적으로 결구(잎이 여러 겹으로 겹쳐서 둥글게 뭉쳐지는 것)가 이뤄져 저고도 지역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뿌리가 깊고 넓게 퍼져 폭염과 장마는 물론 일시적 가뭄 등 기후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강하고 특히 기존 품종 못지않은 우수한 품질로 김치 제조에도 적합하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충북 괴산군에 마련한 1000평 규모의 시범 재배지(해발고도 약 200m)에서 그린로즈의 성능을 검증하고 김치 제품에 적용해 테스트도 마쳤다.
CJ제일제당은 그린로즈에 대한 특허 출원을 진행 중이며 올해 재배한 배추로 일부 비비고 김치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지구온난화로 배추가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에 CJ제일제당의 차별화된 기술력으로 그린로즈를 개발했다”면서 “그린로즈의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점차 확대해 여름철 배추 수요를 단계적으로 대체하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등 농가 소득 증대에도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 “실패한 대북정책의 재탕”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대북 퍼주기와 북핵 용인이라는 결말로 끝날 것”이라며 “E(Everything) 다 퍼주고도, N(Nothing)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D(Die)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파멸을 불러올 가짜 평화 구상”이라 적었다.
END 이니셔티브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앞글자를 딴 것이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 같은 구상을 제안하며 “교류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정은은 며칠 전 ‘한국을 일절 상대하지 않겠다’ ‘통일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왜 대한민국 대통령은 일방적인 구애를 계속하나”라며 “해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교류하면 관계가 정상화되고 비핵화가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장밋빛 환상에 젖은 굴욕적인 대북 짝사랑을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최근 미국 관세협상이 안 풀리는 근저에도 이 대통령의 대북관이 작용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많다”며 “유엔총회 연설에서조차 장밋빛 환상에 젖어 김정은에게 구애만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답답하다”고 했다.
END 이니셔티브의 현실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김건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이 남한을 동경하게 되는 것이 자기 체제를 가장 위협하는 것이라고 느낀다. 그런 차원에서 완전히 단절해야지 자기 정권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남북 교류와 협력에 나오게 하려면 그냥 좋은 말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닐 것”이라 말했다.
외통위 소속인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END 이니셔티브는) 언뜻 평화적으로 보이지만, 비핵화를 마지막에 둔 것은 사실상 종전선언을 비핵화 이전에 먼저 추진하겠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며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로 한 채 교류와 정상화를 먼저 추진한다면 결국 분단 고착화와 통일 불가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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