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지난 8월 경찰이 스토킹 범죄 가해자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신청한 ‘전자발찌 부착’ 신청 건수가 1~7월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강력 사건으로 비화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법원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신청을 인용한 건수가 늘었지만 인용 비율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잠정조치 3호의 2’를 신청한 건수는 지난 1~7월 하루 평균 1.1건이었다. 하지만 지난 8월 한 달 동안 7.5건으로 7배가량 늘었다. 검찰의 청구 건수도 1~7월 0.8건에서 8월 6.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경찰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이 각종 잠정조치를 신청하면 검찰이 검토해 법원에 청구한다.
8월 들어 전자발찌 부착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으로 이어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경각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7월26일 경기 의정부시에서는 6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살해했다. 이틀 뒤 울산에서 30대 남성이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다음날에는 대전에서 20대 남성이 전 연인을 살해했다. 7월31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신청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주문했다. 유 직무대행은 당시 “과하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원이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허용한 건수도 늘었다. 법원은 지난 1~7월 하루 평균 0.4건을 인용했으나 8월엔 하루 평균 2.5건을 인용했다. 인용 건수 자체는 증가했지만, 신청 대비 인용률은 36.4%에서 33.3%로 소폭 줄었다.
7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보다 6% 가까이 늘어 1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합계출산율도 0.8명대로 올라섰다. 출생아 수의 선행지표인 혼인 건수도 올해 들어 7월까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현재 30대 초반인 1991년~1996년생인 ‘에코붐 세대’의 결혼이 늘고 결혼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뀐 영향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5년 7월 인구동향’를 보면, 7월 출생아 수는 2만1803명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 연속 늘어난 추세로 22021년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다만 이는 2022~2024년 출생아 수가 워낙 적었던 영향이나 역대 기준으로 보면 올해 7월 출생아 수는 네 번째로 적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부산 등 13개 시도에서 출생아 수가 늘었고 광주·세종 등 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7월 합계출산율도 전년 대비 0.04명 늘어 0.8명대를 회복했다. 30대 여성의 출산율이 늘어난 영향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누적 출생아 수 14만7804명으로 1년 전보다 7.2% 많다. 1~7월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전년도 출생아 수가 적었던 영향이 크지만 이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지난해 9년 만에 반등한 출생률이 2년 연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출생아 수 증가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30대 초반 ‘에코붐 세대’ 인구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나온다.
7월 혼인 건수는 2만394건으로 1년 전보다 8.4% 증가했다. 2016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혼인 건수는 16개월째 늘고 있다. 1월~7월 누계 혼인 건수는 13만82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증가했다. 최근 들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 비율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7월 사망자 수는 2만7979명으로 전년 대비 0.7% 감소했다. 인구는 6175명 자연 감소했다. 세종과 경기에서 인구가 자연 증가했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인구가 감소했다.
7월 이혼 건수는 7826건으로 1년 전보다 1.4% 줄었다. 올해 들어 이혼 건수는 줄곧 전년대비 감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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