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6일 전주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의 뇌물 의혹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현직 판사 뇌물 사건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26일) 오전 이른바 ‘현직 판사 뇌물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해당 판사 주거지 및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라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이날 오전부터 전주지법의 A부장판사와 그에게 금품을 건넨 B변호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A부장판사는 지역 로펌의 B변호사로부터 현금 300만원과 아들 돌반지 등 37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한 전북경찰청은 법률상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판단하고 지난 5월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대표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산업재해치사)위반, 파견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박순관은 기업의 매출 증대는 반복적으로 지시하면서도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해 유의하라는 지시는 하지 않았다”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무거운 형사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응당한 결과”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10시 30분쯤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친 화재 사고와 관련해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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